민간단체들, 대북 인도지원 제한 철회 촉구

56개 대북 인도지원 단체 모임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회장 정정섭)는 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4.5) 이후 4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방북 및 물자 반출 제한을 즉각 풀어줄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북민협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하1층 강당에서 2009년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정상화를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정부가 조만간 결정할 민간단체 대북지원 협력기금의 ‘선별적’ 집행에 대한 수용은 유보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내일 안으로 국내 민간단체들의 올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전체 47개 신청사업 중에서 10개 안팎의 사업에 대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올 집행분 100억원대 중 약 35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북민협은 이에 대해 “정부가 먼저 반출과 방북 제한을 풀고 이번 선정에 대한 기준과 향후 지원 일정에 관한 로드맵을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기금 수용을 유보”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산하 정책위원회에서 작성, 소속 단체들에 회람한 뒤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기금 신청 단체중 13개 단체는 북민협 소속이 아니어서 이들 단체 중 일부가 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됐을 경우, 상황에 따라 정부의 기금 집행이 당분간 일부분만 이뤄질 수도 있다.

북민협은 또 정부가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상황에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순수한 인도적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현인택 통일장관에 대한 면담을 요청했다.

통일부 김남식 교류협력국장은 이날 총회에 참석해 기금 집행과 관련, “이번에 지원을 결정한 것은 보건의료중 시급한 부문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과 긴급구호 관련 사업을 우선 결정했고 나머지 병원건축 등 보건의료와 농업.생활환경 사업은 추후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북.물자 반출 제한을 전면적으로 푸는 것도 북핵실험 뒤 유엔의 대북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이뤄질 지 예단하기 어렵고 역시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당장 성에 안 차겠지만 이번주 한 단체가 방북했고 반출 범위도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중이니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민협 관계자들은 정부의 선별적 기금 집행이 “명확한 기준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면서 정부 기금을 따기 위한 단체간 경쟁만 유발하고 이간시키고 있다”며 “정부 기금은 정부가 알아서 집행하더라도 민간이 순수하게 모금해서 모은 것마저 보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정부가 민간의 고귀한 인도적 가치마저 차단하는 것으로 헌법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성토했다.

북민협은 지난 6월25일에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장비와 공사자재 등 20억원 어치의 대북지원 물자들이 반출 승인을 받지 못해 인천항에 쌓여 있어 녹슬거나 손상될 우려가 크다”며 물자반출과 방북 승인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했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