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포기 결단시 대규모 대북 원조 제안”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릴 경우 북한이 요구하는 대규모 원조도 정치.안보적 조치와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미국의 원조 제안은 북한의 취약한 경제사정을 감안해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지원하고 경제재건을 위한 재원마련을 돕는 등 상당한 구체성을 담고 있다고 6자회담에 정통한 복수의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한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부시 행정부 임기내에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구하자는 입장을 북한측에 전달했으며 특히 북한이 핵포기 결단을 내릴 경우 이에 상응하는 경제지원과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측은 아직은 모호성이 남아있지만 상당한 관심을 피력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또 다른 현지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신고대상에 핵무기까지 포함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은 미국의 과감한 제안에 호응할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하지만 이번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구체성을 띤 협상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월 북.미 베를린 회동이나 지난달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평양 방문 당시 이런 미국 정부의 뜻이 북한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현지 소식통은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진정 수용할 지는 미지수”라면서 “추가 협의 등을 통해 북한이 핵 불능화를 넘어 핵포기 가능의지를 확인할 경우 6자 틀내라는 명분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북.미간 직접 협상을 통해 쟁점 현안을 담판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해결과정에서 미국이 보인 적극적인 자세가 북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미국이 내놓는 대신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2일 미국 케이블 방송인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키로 전략적인 선택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2.13합의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철저하게 북한이 취한만큼 상응조치를 주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핵 불능화를 넘어 핵포기 결단을 내릴 경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북한이 취할 조치를 핵불능화와 폐기로 구분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놓고 진행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능화를 올해안으로, 비교적 단기에 완료하자는 목표시한에 북한과 미국이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구체적으로 핵 불능화를 할 경우 중유 95만t에 달하는 경제.에너지 지원과 함께 테러지원국 해제와 대적성국 교역법 해제 논의 등 정치.안보적 조치를 제공하고 핵무기를 포함한 핵포기를 결단할 경우 대규모 경제지원과 국교 수립 등 보다 적극적인 관계정상화 조치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소식통들은 “2~3일간 진행되는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면서 “주요 현안을 놓고 사실상 북.미 간 협상이 추후 내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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