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인 납북자문제 왜 뺐나

미국 정부가 지난달 30일 북한을 재차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도 지정사유에서 한국인 납북자 문제를 삭제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2006 테러보고서’에는 작년 보고서에 포함됐던 한국전쟁 이후 한국인 납북억류인사 및 일본 이외 다른 나라 출신 납북자에 대한 언급은 모두 삭제됐다.

당국자들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인 납북자 문제를 테러지원국 지정사유에서 빼 줄 것을 미측에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인 납북자와 관련한 언급이 빠진 데 대해 큰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어차피 2.13 합의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포함된 만큼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미측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사유의 변동이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려면 ▲테러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 ▲최근 6개월 동안 테러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 입증 ▲테러 방지와 관련한 국제협약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테러지원국 지정 사유를 해소하는 것이 지정해제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라는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우리 정부가 미측에 공식적으로 삭제를 요청한 적은 없지만 KAL기 폭파사건 및 한국인 납북자 문제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는데 걸림돌이 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개연성이 제기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아울러 진전의 기미조차 없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달리 한국인 납북자 문제는 남북간 채널에 의해 미약하나마 해결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지정 사유에서 빠진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오히려 당국자들은 이번 보고서에서 “2007년 2월13일 (6자회담) 초기조치 합의에서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는 과정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2.13 합의내용을 상기시킨 것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2006년도 보고서에 지난 2월 이뤄진 2.13 합의 내용을 넣는 일종의 ‘파격’을 선보임으로써 비핵화 진전에 테러지원국 해제를 연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사했다는 분석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