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결과 대북 정책에 영향있나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승리로 굳어지고 있는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는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 특히 핵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문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변화의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볼 때 눈에 확 들어오는 정책변화는 어렵겠지만 공화당과는 대외정책에서 맥락을 달리해온 민주당의 입김이 상당해질 것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일단 이번 선거결과는 이라크 문제에 주안점을 두는 공화당과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미 국민들이 적어도 적극 찬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해준다.

특히 지난 여름부터 미사일 발사에 이어 끝내 핵실험까지 강행, 동북아 질서를 흔든 북핵 사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대응태도도 미 국민의 여당(공화당) 거부반응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도 현재 ’악의적 무시’로 상징되는 대북 압박 일변도의 정책 추진에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다시 말해 6자회담이 1년여만에 열리게 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앞당기기 위해 북한과의 양자대화에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강압’하는 스탠스에서 이른바 ‘대화와 협상을 병행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최소한 민주당의 ‘절반 점유’가 확보된 상황을 감안할 때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미 의회의 조사권이나 예산 의결권한을 통한 견제가 강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내년도에 발효되는 ‘국방수권법’에 따라 다음달 중순까지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부의 외교라인과 함께 의회가 추천하는 대북정책조정관의 역할도 일정부분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한마디로 행정부 일변도의 대북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연세대 김기정 교수는 “대북정책조정관의 임명이 빨리 이뤄진다면 조정관이 북한을 포함한 각국과 다양한 양자 협의를 벌임으로써 북핵해결을 위해 6자회담과 양자대화가 병행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경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빈도가 잦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민주당의 부상으로 인한 변화의 폭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진다.

외교안보정책의 결정권한은 어디까지나 미 행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6자회담의 재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만큼 단시간 내에 큰 틀에서의 정책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이행은 그대로 될 것이고 6자회담도 그대로 굴러갈 것이기에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민주당이 북미 양자대화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만큼 북미 양자대화가 활성화될 가능성, 대북정책조정관 선임 논의가 활발해 질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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