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진단 “완전 핵폐기 부시 임기내 어려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6일 북한이 핵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것을 평가하면서도 이번 조치가 궁극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대체로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또한 이번 핵신고서 내용에 핵무기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등 그간 미국이 요구해 왔던 ‘완전하고도 정확한’ 수준의 신고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 절하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완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신고했다고 해서 핵폐기 등 나머지 수순이 순조롭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버도퍼 교수는 “아마도 북한 지도부는 매우 인내심이 필요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번에 하나씩, 그것도 작은 조치(small steps)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이 외부세계와 거래할 수 있는 유용한 자산은 결국 핵이 됐든 뭐가 됐든 위협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비핵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미국의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완료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특히 오버도퍼 교수는 “설령 북한 입장에서는 부시 행정부와 더 나은 거래(deal)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비핵화 과정을 완료하는 협상에 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정책연구실장은 “북한 핵신고서는 영변에 초점을 맞췄을 뿐 핵무기 시설과 핵무기 자체는 비켜갔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불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부시 실장은 “또한 약 1만9천쪽에 달하는 북한 (영변 핵시설 가동일지 등의) 서류에서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사항이 발견된 듯 한데 그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지도 궁금하다”고 북핵 신고서의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핵신고서는 결코 완전한 북핵 폐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면서 “비핵화는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이뤄질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국 차기 행정부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핵확산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고도 정확한’ 신고 의무를 지켰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은 따라서 북한의 우라늄 프로그램과 핵확산 활동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과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핵무기 폐기 일정표 등을 구체화한 공동성명을 내자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부시 행정부 내에서는 잘해야 북핵폐기의 2단계까지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영변 핵시설만 해체하는 것이고, 북한이 핵무기까지 해체할 지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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