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北, 식량분배 감시 약한 韓-中원조 원해”

▲ 원조 식량 분배받는 北 주민들

북한이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구호단체들의 원조성 지원중단을 요구한 것은 중국과 남한의 대규모 대북지원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RFA(자유아시아방송)는 미 의회조사국(CRS)이 미국의 대북지원과 관련,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은 지금까지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원조를 제공받음으로써, 철저한 식량분배 조사를 받아왔다”며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15일 보도했다.

의회조사국의 마크 매닌 연구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북한이 국제구호 단체의 원조 중단을 요구한 것은) 식량분배 감시가 없거나 비교적 약한 남한과 중국의 원조를 받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남한과 중국이 북한에 대규모 식량지원을 하고 있어 북한 내 식량사정은 크게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도적 지원’이 아닌 ‘개발형 지원’을 고집할 경우, 미국의 대북한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미국 법에 따르면 ‘인도적 지원’은 경제제재와는 상관없이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집행될 수 있지만, 개발지원은 미 행정부나 의회가 조건을 달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 對北원조 급감

미국은 그동안 인도적 식량지원과 정치적 사안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 예로 북한 핵 개발로 인한 북-미간의 긴장이 고조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시행정부가 대북식량지원을 계속해왔음을 들었다.

미국은 지난 1995년 이래 북한에 11억 달러 이상의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했다. 이중 식량의 비중이 약 60%였고 에너지 부분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대북식량지원의 90% 가량을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지원해 왔지만, 북한이 세계식량계획의 활동을 제재함에 따라 자연히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도 줄어들게 됐다.

의회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했던 지난 1999년, 한 해 동안 약 70만 톤에 이르는 식량을 북한에 지원했다. 시가로 따지자면 약 2억 달러 상당의 식량이다. 그러나 2005년 자료를 보면 미국의 식량지원은 2만 2천 8백톤에 불과, 6년 사이에 30배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감소는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원조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