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단 방북 허용 배경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북한을 방문해 주목된다.

지난 8일부터 방북 중인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톰 랜토스 의원은 10일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백남순 외무상, 김계관 부상 등을 만났다.

또 11일부터 나흘간 커트 웰든 미 하원군사위 부위원장과 프레드 업튼, 로스코바트렛(공화), 솔로몬 오티츠, 실베스트레 레이에스, 엘리엇 엥겔(민주) 의원 등 하원 의원단이 방북한다.

그동안 북한당국이 미 당국자나 의원의 방북에 신중을 기해온데다 3차 6자회담이후 북ㆍ미관계가 더 악화된 상황에서 미 의원들의 방북을 허용한 것은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부시 2기 행정부 대북정책의 기조를 확인하는 동시에 대북적대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부시 대통령과 미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공개석상을 통해 다소 유연해진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아직까지 2기 행정부의 대북라인과 대북정책의 향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 의원들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북한 외무성이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미 의원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대결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때문이다.

오히려 미 의원들을 만나 대북적대정책 포기를 거듭 강조함으로써 출범을 앞둔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유연한 대북정책을 이끌어 내도록 압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 역시 부시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을 침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신시키고 6자회담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커트 웰든 미 하원군사위 부위원장이 “방북기간 미국이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킬 의도가 없다는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 의원들이 대북정책 결정자가 아닌만큼 북한당국이 그들을 만난다고 해서 크게 얻을 것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잃을 것도 없다”며 “부시 행정부의 의도를 확인하고 자신들의 메시지를 재차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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