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핵실험에 절제된 반응 보일 것”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경우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지만 반응은 다소 절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동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반도에) 새로운 위기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음달 미국 워싱턴 존스홉킨스대 국제학대학원(SAIS)에 설립될 한미연구소(USKI) 소장을 맡게 된 돈 오버도퍼 SAIS 교수는 24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으며 (이럴 경우) 미국은 계속 제재를 부과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특히 다음달 14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만나 무슨 애기를 할 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버도퍼 교수는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 “군 전문가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못박고 “작통권 이양 문제는 전문적·기술적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안을 다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탈북자 문제는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오버도퍼 교수와 일문일답.

–북이 핵실험을 했을 때 중국과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으로 생각하나.

▲중국측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도 안 좋아했다.

핵실험을 한다고 그 때보다 더 큰 반응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지만 반응은 다소 절제될 듯(some what muted)하다.

왜냐하면 현재 중동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은 새로운 위기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북한이 스스로 무엇인가 ’명분’을 찾아 회담장으로 돌아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듯하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으니까.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미국은 계속해서 제재를 부과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이런 추세가 우려되지만 그렇다고 미국이나 북한 양측이 이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특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도 아니다.

워싱턴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만나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6자회담)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대하지 않는다.

–미국이 북한에 특사를 다시 파견하지는 않을 까. 그리고 그 효용성은.

▲ 특사 아이디어가 제기되기는 했지만 부시 행정부 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특사가 유용할 수도 있다.

–북미 양자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보는가.

▲미국이 분명 6자회담 내에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으니까 (실제로 얘기하길 원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6자와 양자’ 사이의 무엇인가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다.

–탈북자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다.

▲탈북자 문제는 ’인도적’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정치적’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지금으로서는 (특히 미국 정부로서는) ’인권을 우선시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중요하다.

–한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어떻게 보나

▲군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한국이 작통권을 이양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 미국은 그 요청에 응했다.

이제 다뤄야 할 문제는 언제, 어떤 상황 하에서 이양하느냐다.
앞서 말했지만 이건 정치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작통권 이양 문제는 전문적ㆍ기술적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안을 다룰 수가 없다.

전문가들이 충분한 검토 하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