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미사일 발사 대응 규정 검토’

미국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에 대한 요격 승인을 받을 시간은 몇 분 밖에 없다고 제임스 카트라이트 미 전략사령부 사령관이 11일 밝혔다.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관장하는 카트라이트 사령관은 이날 미 상원 세출위 국방소위에 출석,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승인은 이론적으로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으로부터 내려져야 하지만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는 것 처럼 3-4분 내에 대통령과 국방장관, 지역 전투사령관이 대화를 하고 회의를 갖는 것은 위험이 따를 수 있다”며 “그러면 우리가 만들려는 규정이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카트라이트 사령관은 “관련 규정을 만들기 위해 국방장관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해 이처럼 아주 신속하고 적절한 시점에 결정이 내려질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로웰 자코비 미국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지난달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능력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카트라이트 사령관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시스템은 상황 발생시에는 3∼4분 내에 위협의 내용을 규정하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이는 외부에서 미사일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지상 요격기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미사일 레이더와 센서, 요격기 등에 대해 전함이 작전 함대에 편입되기 전에 거치는 것과 같은 점검기에 들어갔다.

또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미 전함들이 동해를 순찰하면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전쟁관리시스템에 전송하고 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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