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핵과 인권문제 연계할 것”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핵과 인권 문제를 연계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한(金聖翰)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29일 ‘미국의 동아태 전략변화 전망’이라는 제목의 국제문제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향후 미행정부에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인권문제 거론 자제를 요청하는 것은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보편적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정립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변환외교’(transformation diplomacy)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고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도 북핵 문제와 별도로 인권문제를 다뤄갈 것임을 수차례 언급했다”며 “앞으로 미 행정부 차원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특히 “미 행정부는 북핵문제에 관해 ‘말 대 말’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행동 대 행동’이 구체화되려면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변환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북핵과 인권문제는 사실상 연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이클 그린 미 NSC(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정권 변환’과 관련, “정권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교수는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문제와 관련, “미국은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고 사찰에 성실히 응하는 모습을 보일 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향후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안전보장, 경제원조, 제재해제, 북미관계 정상화로 이어지는 ‘과감한 접근’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미국쪽으로 비난이 가해지는 분위기를 차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미 현안인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특수한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이 문제가 미 군사전략 패러다임의 핵심이라는 점에 한국의 이해를 촉구할 것”이라며 “‘사전협의를 전제로 한 전략적 유연성 인정’이라는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도모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또 ‘작전계획 5029’ 문제와 관련, “미국은 북한 급변사태시 북한내 대량살상무기(WMD)의 비확산을 사활적 국익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 6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개념계획’ 차원에서 접근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이 문제를 한국이 전시와 평시의 주권 또는 지휘권 문제로 보기보다는 효율적인 북한내 질서유지 및 WMD 물질.시설 통제를 위한 한미간 역할 분담 차원의 문제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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