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 압승..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나

미국 민주당의 중간선거 압승은 미국 경제정책이 내부적으로는 공화당 정권에 의해 상대적으로 등한시돼온 민생 개선 쪽으로 비중이 옮겨가고 바깥 세계에 대해서는 보호주의 색채가 더 짙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사상 첫 여성 하원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낸시 펠로시를 비롯한 민주당 중진들은 잇따라 최저임금 개선과 교육지원 확대, 그리고 국방비를 포함한 예산 지출 억제 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 그간 조지 부시 행정부에 의해 특히 많은 혜택을 받아온 제약업계와 에너지 및 군수산업에 대해 메스를 들이댈 것임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석유업계에 대한 감세조치 철회를 우선적으로 실현시킬 것임을 선언한 상태다.

월가는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경계하면서도 차기 대선이 2년 후로 다가온 상황에서 백악관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이 위험 부담이 큰 ’좌향’보다는 현실적인 득이 더 많은 ’중도’ 쪽으로 기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민주당과의 제휴를 조심스럽게 계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민주당의 향후 대내외 경제 정책과 미 재계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등을 부문별로 간추린 것이다.

◇ 민생경제 지향 개혁 가속화 = 펠로시 의원은 투표 직전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첫 100시간” 동안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출 의정 활동을 밝히면서 최저임금 인상, 의료복지 개선, 교육 지원 확대 등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AP는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방침과 관련해 대기업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는 반면 일반 미국인의 호주머니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행정부의 지출도 늘어나면서 민생 쪽에 더 많은 예산이 주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민주당이 또 식품위생 강화에도 관심을 보일 것이라면서 이는 메이저 곡물기업 카길이나 식품가공 대기업 타이슨 푸드 등에 압박이 가중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제약.에너지 업계 특히 긴장 = 민주당은 석유업계의 ’폭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펠로시 의원도 이를 위한 입법에 조속히 착수할 것임을 밝힌 상태다. 필요할 경우 막중한 세금도 물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다.

로이터는 민주당이 하원을 이미 장악한데 이어 버지니아 개표 결과가 확정되면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될 것임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따라서 석유업계 감세폐기법이 의회를 통과해 백악관에 올라올 경우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부시가 제동을 걸 경우 민주당이 이를 뒤엎을 수 있는 의석은 아니기 때문에 공화당과 입법 과정에서 절충하는 노력을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약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약품가격 인하를 모색하기 때문이다. 특히 메디케어 등 의료보험과 관련해 제약업계가 비협조적이라는 비난이 민주당에서 내내 제기돼온 상태다.

펠로시는 필요할 경우 정부가 제약업계와 담판해 보험용 의약품 가격을 내리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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