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동맹관계 정상화하라”

한국과 미국의 긴장관계가 계속되면서 불과 수년 사이에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지만 동맹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며 따라서 동맹관계는 서둘러 복원되어야 한다고 일부 미국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존 아이컨베리 프린스턴대 교수와 미첼 라이스 윌리엄&마리 컬리지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13일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오피니언란에 기고한 `서울을 잃을까?’라는 제하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 기고한 글에서 이들은 “한미 양국 관계는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북한 상황이나 북핵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즉 남한은 북한 동포들을 두려움 보다는 동정심으로 바라보며 접근하는 반면에 미 행정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유일한 해법이라고 믿고 있으며 특히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은 남한의 정책이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로 삼고 있다는 것.

이들은 “FTA(자유무역협정), 전시작전권 이양문제, 이라크 파병에 대한 미국의 평가 부족,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한국 신세대들의 사고 전환 등 다른 문제들도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했으며 그 결과 한미간 동맹관계는 불과 수년 사이에 급격히 나빠졌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그러나 “양국 동맹의 가치가 북한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대한 차이점들 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전통적으로 양국은 공동의 위협, 가치, 이익 아래 동맹관계를 맺었으며 아직도 미래 협력을 강화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컨베리 교수 등은 우선 지리적으로 양국은 협력해야 하는데 경제,군사 대국으로 떠오르는 중국이 한미 양국으로서는 새로운 걱정거리가 분명하며 최근 설문에서도 한국 응답자 38%가 향후 10년내 최대 위협 상대로 중국을 꼽았다고 평가했다.

미국으로서도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미-일간 동맹 이외에 동아시아에서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며 특히 환경오염이나 마약, 인신매매, 저작권침해, 위폐 문제 등 국가간 경계를 넘나드는 문제들을 지헤롭게 처리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 및 기타 국가간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어떤 한 나라만의 힘 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양국 정상들은 동맹 관계를 소생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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