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식량지원 재개하나

북한이 식량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된 사전 준비 활동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관심을 끌고 있다.

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마크 펠럼 미 국무부 인도문제 담당 정보 분석관이 최근 방한, 지난 18일 통일부 당국자와 면담하고 국내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과 만났다.

펠럼 분석관은 정부 당국자와 만나 북한 식량 사정에 대해 한국 정부가 파악한 내용과 정부의 인도적 지원 계획 등에 대해 문의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계획은 지난해 6자회담 `10.3 합의’를 계기로 북한이 본격적인 불능화 조치 를 준비할 무렵 알려지기 시작했다.

과거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해오던 미국은 2005년 하반기 세계식량기구(WFP) 관계자 철수 문제를 둘러싼 북측과의 갈등 속에 지원을 중단했으나 북핵 상황의 진전 분위기 속에 지원 재개를 검토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측은 직접 북한 안에서 분배 관련 모니터링 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북측은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지원 방안이 표류해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 와중에 미 국무부 인사가 다시 북한의 식량 사정 및 남측의 지원 계획 파악에 나서고 50만t 규모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논의가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모니터링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근 미측의 대북 식량지원 관련 논의에 가시적인 진전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미 국무부 분석관의 방한은 과거에도 이뤄졌던 적이 있다”면서 “정책 담당자가 아닌 정보 분석 담당자가 왔다는 점으로 미뤄 당장 미국의 대북 지원이 이뤄질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재 관측통들은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성사 문제는 쟁점 현안인 모니터링 문제와 함께 신고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북핵 상황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측은 공식적으로는 대북 식량지원이 인도적 견지에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북핵 상황과 직접 연계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북.미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의 진전이 맞물린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도 결국 북핵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여러 관측통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무부 분석관의 활동은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북핵 상황과 식량 분배 투명성 강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 등에 따른 여러 `경우의 수’를 상정해 놓고 기초가 될 정보 수집을 진행한 정도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최근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워싱턴을 방문, 미측과 협의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양측이 모종의 입장 조율을 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미국의 유력지인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5일 유엔식량계획(WFP) 등을 인용, 북한은 작년 8월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을 강타한 홍수로 식량 생산이 25% 줄고 겨울 가뭄으로 보리와 밀 수확량이 감소한데다 쌀.밀 등 곡물의 국제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심각한 식량난에 봉착했다고 보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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