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납북문제 제외…납북자해결 영향있나

미국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06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하면서 그 근거에서 한국인 전후 납북자 문제를 삭제함에 따라 향후 납북자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의 공식문서에서 납북자 문제가 빠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납북자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해 온 북한이 더욱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납북자 문제가 테러지원국 근거에서 제외된 데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납북자 문제는 되도록 조용히 해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온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주장도 있어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성균관대 김태효 교수는 “일본이 납치문제에 대해 대응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납북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다면 미국이 이 문제를 테러지원국 근거에서 삭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이 납북자라는 용어도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한 치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이 남북자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테러지원국 근거로 납북자 문제가 포함됐을 때에도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지언정 실제 회담장에서 사실상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북한도 납북자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전쟁시기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으며 더디기는 하지만 공식 채널로 남북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분위기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보고서에 납북자 문제가 거론됐는 지 여부는 별 의미가 없다”면서 “정부의 납북자 문제 해결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각종 회담에서 끊임없이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미국이 납북자 문제를 삭제한 것은 2.13합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로 가기 위한 긍정적 신호라고 볼 수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과는 완전히 별개로 움직이는 것으로 연관관계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25전쟁 이후 납북자는 작년 3∼9월 실시된 정부 합동 실태조사 결과 모두 3천795명이며 이 중 3천315명이 귀환했고 480명은 미귀환한 것으로 파악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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