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고위 관리 일문일답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 미군의 역할변화에 따른 추가 감축 가능성과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 주한 미 공군 사격장 문제 등 한미간 국방문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이다.

◇모두 발언

이번 회견이 언론에 나돌고 있는 잘못된 인식들을 바로잡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2002년말 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합의 이래 용산기지 이전, 주한 미군 2만5천명으로 감축 등 주요 현안들이 이뤄졌거나 진행 중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침략 억제와 평화 유지를 위한 양국 동맹의 능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양국은 약 1년 전 FOTA에서 한미안보정책구상(SPI)으로 전환한 뒤, 한반도의 변화에 따라 양국 동맹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지에 대한 미래 전략적인 관계를 다루게 됐다.

이는 예컨대 한반도에서 화해나 남북한 간 평화협정에 따른 분쟁상태 완화가 이뤄질 경우 동맹이 어떻게 바뀔 것인 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우리는 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 조성될 새로운 현실에 가장 적합한 최선의 동맹 관계를 예측하려 노력하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지휘체계를 어떻게 바꿀 지도 검토 대상이다.

◇ 질의 응답

— 한반도 화해를 전제로 계획이 진행되는 건가

▲ 화해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군사력이 과거보다 더욱 강력해졌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체 방위에 더 큰 책임을 맡겠다는건 자연스런 요청이고 미국도 이를 이해한다. 노무현 정부는 전시 작전통제권 확보를 요청했으며, 미국이 보기에도 이는 합당하며 한국군의 능력으로 볼 때 그럴 때가 왔다고 본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이행할 지이며, 한반도 내 양국군의 지휘체계를 어떻게 하고, 한국군이 주도적 방위역할을 하는 가운데 미군이 어떻게 지원역할을 해나갈지 등의 문제가 결정돼야 한다.

지휘체계의 변화는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필요로 하지만 충분한 시간과 기획 등을 감안할 때 새로운 지휘구조는 동맹의 필요를 수용하는데 더욱 적절할 것으로 본다.

우리는 결코 주한미군의 ‘의미있는 수준의(significant)’ 감축을 논의하는게 아니며 실질적으로는 능력을 증강하려는 것이다.

전에는 없었던 추가적인 군사력이 당장 오늘도 한국에 들어가고 있다. 새로운 체계가 적절히 조직되고 변화하는 한반도 내 상황에 알맞게 인력배치가 이뤄졌다는데 양국이 만족할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주한 미군이 감축되는가

▲ 우리는 병력의 수가 아니라 능력을 논한다. 우리가 얘기하는 조직개편은 전투력에 관한게 아니라 사령부와 지원병력에 관한 것이다. 주한 미군의 `추가(additional)’ 감축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substantial)’ 감축은 아니며, 전투력의 범주에 드는 감축도 없을 것이다.

— 의미있는 감축은 안한다는 결정이 있었나.

▲ 아무것도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 하지만 1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오는 10월 장관급 회담에서 이에 대한 조정과 승인이 이뤄지질 수 있도록 양측간에 결정을 내리려는 시점에 이르렀다.

— 주한 미군사령관은 어떻게 되나

▲유엔사령부는 그대로 남아 고위 미군 지도자가 한국내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유엔과의 협력 아래 책무를 유지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이의 변화를 검토하는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 3성장군으로의 격하 가능성이 있나.

▲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검토 대상이 아니다.

— 작통권 이양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무엇인가.

▲ 많은 문제들이 선행돼야 한다. 한국은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야 한다. 한국군의 증강 수준을 우리는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문제는 양국간 지휘체계의 조율이며, 이를 잘 유지하는건 아주 중요하다. 이와 관련한 모든 중요한 문제들이 10월까지는 결정되길 희망한다.

— 지휘체계 단일화 문제는

▲ 벨장군이 의회에서 밝혔듯이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군과 해군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다. 미군이 한국에서 지원역할을 한다면 이를 아주 훌륭히 해낼 것으로 본다. 사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거의 없으며, 논의 진행방식에 대해 아주 만족한다.

— 북한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보낼 가능성은 없나.

▲ 없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한반도의 잠재적인 억지력을 축소하고 있다고 북한이 판단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한국 정부에 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 구체적으로 일정을 제시한 게 있나.

▲한국 정부는 작통권 인수의 적절한 시점으로 2011년을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했었다. 우리 입장은 (한미 양국 정부가) 함께 그 일정에 대해 합의한다는 것인데 적절한 시점에 대해 아직 이해에 이르지는 못했다. 우리는 한국군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고, 빨리 이 시스템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2011년보다) 훨씬 빨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아마도 2009년이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토론해봐야 한다. 토론을 더 해보면 더 실질적인 날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구조가 어떤 것을 포함할 지,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만들 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목표는 오는 10월 SCM에서 그 날짜를 결정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군의 능력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한국이 어떤 시점까지 완전한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엔 우리(미군)가 계속 그런 능력을 제공할 것이다. 이 것은 언제까지 반드시 해야한다는 식의 문제가 아니다.

–SCM에서 논의할 내용 중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군을 증원하는 문제도 포함되나.

▲우리는 군사계획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는다. 그런 요구도 없거니와 올해 SCM에서 그런 문제를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SCM에서의 논의 영역을 벗어나는 문제다.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장기적인 동맹관계와 동맹을 유지하는 데 좋은 구조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만족하는 지점 즉, 한국군이 자신의 군대를 통제하는 것에 어떻게 도달하느냐 하는 것이다.

–한국의 전임 국방장관들은 한미연합사가 그 역할을 잘 해왔다고 했다. 만약 한국정부가 원하지 않아도 한미연합사에 대한 이런 변화는 계속 진행하게 되나.

▲한국군은 확실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것은 현실이다. 우리는 현실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해왔다.

–동북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군의 변화에 대해 설명해 달라.

▲(주한미군 문제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미군을 재배치하고 있다. 그것은 계획대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괌 기지가 주요한 전방작전기지가 될 것이고, 이것은 한국에도 이용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이 지역에서 일어날 변화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다. 일본과의 대부분 합의도 2012년까지 이행하는 게 핵심으로 돼 있는 만큼 한국과도 2009~2012년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동맹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데 더 좋은 위치에 서게 할 것이다.

–주한 미 지상군의 감축 규모는 얼마인가.

▲`의미 있는 수준의(significant)’ 감축계획은 없다. 군대의 재배치나 임무의 재할당 없이는 우리가 변화를 구상하는 방식대로 지휘부대나 지원부대를 옮길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한국군이 더 많은 임무를 넘겨받고, 주어진 지역에 대한 더 많은 임무와 책임을 넘겨받게 돼 미군 500명이 덜 필요하게 되면 동시에 200명은 추가적으로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조정이 이뤄진다면 주한미군 숫자는 현재 합의된 2만5천명선 이하로의 감축이 이뤄질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상당히 많은 규모의(substantial)’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상당 규모의 감축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나.

▲거기에 대해 따지고 싶지 않다. 다만 나는 `현저한 규모의(significant)’ 전투 병력을 한국 밖으로 재배치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주한 미공군 사격장 문제와 관련, 공군력에 있어서의 변화는?

▲아무 민감한 문제다. 이 문제(주한미군 감축문제)와 별개로 풀어야할 문제다. 우리로선 상당히 상황스런 문제다. 한국에서 훈련장 부족 문제를 반복해서 겪어왔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다. 가까운 시일 즉 수개월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한 미 공군의 전체부대들이 교대로 한반도를 떠나 사격훈련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주한 미 공군이 한반도를 떠나 훈련을 해야 한다는건 한미 동맹에 아주 나쁜 징조이며 북한에 보낼 수 있는 최악의 신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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