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안보시스템 개혁 시급”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취임하면 미국 국가안보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 의회로부터 재정(640만달러)지원을 받아 미국 국가안보 사례를 연구해온 `국가안보개혁프로젝트’는 내달 2일 보고서 발간에 앞서 17일 배포한 요약본에서 이같이 밝혔다.

요약본은 현재 미국 국가안보 관련 연방정부기관간 알력이 있고, 백악관은 제대로 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의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총괄적으로 평가하며 대폭적인 개혁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2차 대전 후부터 최근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최근 60년간 미국의 국가안보 주요 사례들을 분석했으며 25명의 전직 국가안보 관련 관리들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오바마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취임한 뒤 취해야할 조치들과 함께 지난 1947년 입법된 보안법 개정과 의회의 국가안보감독체계 변화 등도 포함돼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오바마 정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방부 정권인수팀을 이끌고 있는 미셸 플라우어노이도 참여했다.

보고서는 조지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 결정에 대한 분석에서 당시 국가안보시스템이 전쟁 이후 상황에 대한 종합 전략을 발전시킬 수 없는 시스템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집권당시의 소말리아 군사활동을 분석하면서 정부가 어떻게하면 목적과 이를 뒷받침할 자원을 아주 끔찍하게 잘못 조정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정책권고사항 중 하나로 미 국방부는 복잡한 긴급사태를 계획하는 과정에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정보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지적했던 것처럼 국무부와 국제개발청(USAID)의 인원과 재정지원을 대폭 늘릴 것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소한 향후 5년간 국무부 해외국과 USAID 인력은 50%, 국무부 및 USAID 예산은 두 배가 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들 두 기관은 국방부와 열악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경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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