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前관리들 부시 대북유화책 일제비판

▲ 볼튼 전 유엔 대사(좌)와 조지프 전 차관

부시 행정부 1기의 대외정책을 이끌었던 대북강경 성향의 전 행정부 관리들이 대화 국면 위주의 북핵 합의를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2월 사임한 로버트 조지프 전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은 21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부시 대통령의 대북유화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지프 차관은 “대북유화정책은 김정일 체제의 연장으로 연결될 뿐”이라며 “김정일 체제에 대한 압력을 계속 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압력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면서 북한과의 대화에 집착하는 부시 행정부의 협상 방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문은 “조지프 전 차관은 사임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를 거부했지만, 관계자들은 그가 지난 2·13합의 이후 ‘부시 행정부와 북한과의 새로운 합의를 참을 수가 없다’는 말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핵 확산 저지 및 미사일 방어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조지프 전 차관은 마지막 남은 매파(hawk) 중 한 사람이었다”며 “그는 지난해 가을 핵 협상 진전을 위해 북한 불법 자금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는 것을 반대했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대표적 대북 강경 인사로 꼽히는 존 볼튼 전 유엔 대사가 북한의 BDA 동결 자금 전액을 해제해 준 미국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고 같은 날 보도했다.

볼튼 전 대사는 20일 허드슨 연구소 강연에서 “미국 정부가 평양의 자금을 풀어준 것은 결정적 실수”라며 “북한이 이 돈을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에 사용할 것이란 보증을 중국이 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는 또 북한이 동결자금 반환 확인을 이유로 들며 현재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6자회담에 불참하고 있는 것에 대해 “평양의 협상전술에 말려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하고, “협상 적극 참여·합의 도출·협상 파행의 수순에 따른 전술을 다시 한번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볼튼 전 대사는 이어 “이란은 핵무기 야심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에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 이란에 핵을 보유하게 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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