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 속 대한민국 생존전략은?

최근 중국의 정치·경제적 부상으로 미·중간 패권경쟁이 점차 가속화 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등장과 함께 북핵 문제, 북한의 도발로 인한 남북 대치상태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여전히 미궁 속이다. 









▲’대한민국과 국제정치'(김영호 교수 著)./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刊

이처럼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미·중 패권경쟁과 급변하는 남북관계에 대비해 새로운 국가전략과 정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대한민국과 국제정치(김영호著, 성신여대출판부刊)』는 이 같은 패권경쟁이라는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비전을 조명하고 있다.

책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패권경쟁에 대처하는 방법에 달려있다’는 시각에 입각해, 패권경쟁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구한말 이후 현재에 이르는 우리의 국제정치사와 대외정책을 국제정치이론과의 긴밀한 연관성 하에서 고찰하고 있다.


저자는 “세계사적 전환기마다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다”며 “이제 21세기 미·중 패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 국가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특히 책은 미중 패권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의 ‘북방정책’, ‘햇볕정책’, ‘동북아 균형자론’, ‘한미동맹 공동비전 선언’,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 ‘세계화 정책’ 등 국내 주요 대외정책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의 패권경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패권안정이론’, ‘세력균형이론’ ‘세 가지 이미지 이론’, ‘신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등과 같은 국제정치 이론들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책은 “통일은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고 패권경쟁이 진행되는 복잡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통일은 ‘보수적 외교혁명’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때문에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론’, ‘동북아 균형자론’ 등과 같은 정책 구호로 주변 국가들을 깜짝 놀라게 해서는 외교혁명을 성공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반동집단의 성채를 향해 소란스럽게 떼 지어 행진해가는 것과 같은 급진적 방식이 아닌 국력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보수적 전략’을 갖고, 조용히 이슬에 옷 젖듯, 통일의 장벽을 하나씩 허물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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