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회견 주요내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미.중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다음은 양국 정상의 주요 발언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다.


◇북핵 문제


▲ 오바마 대통령 = 핵 비확산 문제에 대해 우리는 공동으로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나는 중국이 전 세계적 핵확산 방지 시스템 강화와 북한 핵무기 제거를 위해 노력해 온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북한은 대항과 도발의 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두 길 사이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 대항과 도발을 계속하면 번영하지 못할 것이고 고립상태에 빠질 것이다.


만약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로 선택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해 핵무기를 폐기한다면 북한 국민은 훨씬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후진타오 주석 =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미 양국을 포함한 유관 당사국들의 공동 이익에 맞는다. 양측은 유관 당사국과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와 6자회담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로 했다.


◇ 핵 비확산 등 안보문제


▲ 오바마 = 이란은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 개발이 평화적이고 투명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이란이 기회를 줬을 때 핵 프로그램의 평화성과 투명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엄중한 후과를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두 국가는 모두 테러주의의 기지로 이용될 수 없으며 이용돼서도 안 된다. 우리는 이 목표를 위해 남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 후진타오 = 우리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시스템을 수호하기로 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란 핵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동 지역의 안정에 중요하다.


◇ 글로벌 경제위기


▲ 오바마 = 우리는 경제회복과 경제성장이 취업기회와 지속적인 번영을 가져 올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얘기했다. 현재까지 우리는 중국과 동반자 관계로서 글로벌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고자 양국은 절대적인 역할을 발휘했다.


우리는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에서 더욱 균형 있는 경제 성장 전략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은 더 많은 저축을 하고 소비를 줄이고 우리의 장기적인 채무를 감소시켜야 한다.


중국은 광범위한 정책 중에서 조정을 통해 경제회복의 균형을 맞추고 국내 수요를 촉진해야 한다.


더욱 개방적인 시장과 자유롭게 유통되는 산업을 촉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번영에 도움을 준다.


중국은 일정 시간 이내에 시장이 주도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이것이 글로벌 회복 균형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할 것으로 믿는다.


▲ 후진타오 = 현재 세계 경제는 회복되는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회복의 기초가 그리 단단하지 못하다.


양측은 거시 경제정책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양국 무역 마찰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양국 경제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수호하기로 했다.


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현재 상황에서 우리 양국은 각종 형식의 보호주의에 단호히 반대하고 이를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세계 금융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양국은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전면적으로 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실천하고 세계 경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 국제금융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하고 전 세계 경제를 개선하고 미래의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 기후변화


▲ 오바마 = 후 주석과 나는 기후변화 문제에서도 진전을 이룩했다. 에너지의 최대 소비자와 생산자로서 미국과 중국의 노력이 없다면 이 문제는 어떤 해결점도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 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양국은 청정에너지연구센터를 이미 건립했고 우리는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개발 등을 포함한 각 분야에서의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는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고자 노력하기로 했다.


우리는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의 노력을 지지한다. 코펜하겐 회의는 단순한 협약도 정치적인 선언도 아니며 모든 문제가 농축된 협의다. 종합적 협의가 달성돼 전 세계가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하는 해결방법을 찾는다면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 후진타오 = 우리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환경 영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의 책임이지만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는 원칙 아래에서 유관 당사국과 함께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의 적극적인 성과를 추진해야 한다. 중.미 양국의 유관 부처는 이미 양국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환경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했다.


또 정식으로 중·미 청정에너지공동연구센터를 개소했다.


◇ 양국 관계


▲ 오바마 = 21세기는 기후변화와 핵확산, 경제위기 등을 막론하고 도전이 커지고 있다. 이런 도전은 어떤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행동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점이 바로 미국이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환영하는 이유다.


경제가 성장하면 책임도 커진다. 후 주석과 내가 양국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전면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나는 한 국가의 성공이 다른 국가 이익의 대가(희생)가 아니라고 확신하며 지지한다.


▲ 후진타오 = 새로운 환경하에서 중.미 양국은 인류 평화와 발전과 관련된 중대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공동인식과 큰 발전의 여지를 갖고 있다.


양국 정상은 미국의 새 정부가 취임 이래 중.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각도에서 출발, 대화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21세기 적극적이고 협력적이고 전면적인 양국관계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양국의 고위급 상호방문과 단계별 대화 채널을 통해 중.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양측은 양국 지도자가 상호방문과 전화통화 통신, 다자회담을 계기로 한 회동 등의 방식으로 밀접한 교류를 갖기로 했다.


우리는 중.미 전략·경제대화 채널이 양국의 협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양국은 올해 미국에서의 첫 회의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내년 여름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회 회의를 충실히 준비하기로 했다.


우리는 또 반테러주의와 법치주의, 과학기술, 우주, 항공분야, 고속도로, 사회기반시설 건설, 농업, 위생 등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티베트 등 중국 주권 문제


▲ 오바마 = 미국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 안정을 존중한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우리는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분이란 것을 아는 동시에 미국은 중국 정부와 달라이 라마 대표간의 대화가 조속히 회복돼 양측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지지한다.


우리는 중국과 대만이 긴장국면을 해소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미.중 공동성명과 대만 관계법에 기초해 양안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이 관계가 양측의 이익과 지역의 이익에 부합하며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 후진타오 = 중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수차례 확인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중.미 3개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대만 등 문제에서 중국의 주권과 영토안정을 존중해 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


양측은 주권과 영토안정이란 첫번째 기본 원칙을 존중해 이 원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세력의 활동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 인권문제


▲오바마 = 어제 상하이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는 가장 기본적인 신념이 있다.


모든 남녀가 기본적인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원칙이 미국의 독자적인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이것은 세계 보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과 민족, 종교가 다른 소수들도 모두 누려야 한다. 우리(미.중)는 내년 초에 인권대화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로 했다.


▲ 후진타오 = 중.미 관계는 국가 상황이 다르므로 약간의 갈등은 정상적이다.


우리는 평등과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의 정신에 따라 인권과 종교 등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와 교류를 함으로써 이해를 증진하고 오해를 줄여 공동인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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