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北 어떤 반응 보일까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전달한 메시지는 ‘대북압박’으로 요약된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6자회담 불참과 관련 중국측에 대북 영향력 발휘를 촉구했고 탈북자 김순희씨의 북송에 대해서도 ‘당혹’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불만을 표시했다.

북한 때문에 후 주석의 체면이 깎인 셈이다.

후 주석은 6자회담이 열리지 않는데 대해서는 “좌절감(frustrations)”이라는 표현으로 곤혹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결국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중국이 북한에 영향이 미치도곡 하겠다는 미국측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측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등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우선 북한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정확하게 읽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국은 핵을 가진 북한을 용인할 수 없겠지만 반면에 북한이 없는 한반도 상황도 받아들일 수 없는 양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후 주석이 “6자회담의 교착상태 해소를 위해 당사국들이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대북 압박정책으로 일관하는 미국과 이에 버티기로 맞서는 북한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면서도 대북 경제지원과 최고지도부의 상호방문을 통한 정치.외교적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중국 정부의 이같은 속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연장선에서 북한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도 6자회담 복귀라는 카드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이 급격하게 미국의 대북정책에 동조해 북한을 압박하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최근 위조화폐 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는 점도 낙관적인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의 방미를 앞두고는 위조화폐 문제에 대해 “현금거래과정에서 끼여들어온 것으로 우리도 위조화폐 피해자”라며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했었다.

하지만 19일 인민보안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위조지폐 문제를 미 중앙정보국(CIA)의 모략책동이라며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북한은 미국이 금융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대화를 거부한 채 핵문제를 통한 위기지수를 높여가면 다급해지는 쪽은 미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북핵 6자회담이 늦어져도 나쁘지 않다”며 “그 사이 우리는 더 많은 억제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상회담을 마친 중국은 미국의 불만 등을 북한에 전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현재 북미 양국은 힘겨루기를 벌이는 국면으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한다고 북한이 쉽게 회담 테이블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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