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전문가 “BDA 북 합법계좌 동결해제 결정된 듯”

2005년 7월까지 미 정부의 북한 불법활동 합동조사팀을 이끌었던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선임자문관은 9일 “미 재무부가 이미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관련 조사를 끝내고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마카오 금융당국도 이미 일부 북한의 합법적 계좌를 푼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애셔 전 자문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회견에서 “미국과 북한의 협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갖고 있지 않지만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 중 불법행위와 관련된 자금과 일부 불법행위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낮은 자금이 구별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자신의 불법 금융행위에 대해 미국 측에 북한 노동당이나 지도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일부 범죄인들이 북한법을 어긴 것이며 전혀 일상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해명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 정부 관리들은 상하를 막론하고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된 자금의 돈세탁 창구로 이용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지금 미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 안정을 이유로 마카오 은행에 대한 제재를 풀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북한이 여전히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우리는 북한을 과거에도 또 지금도 여전히 범죄국가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애셔 전 자문관은 또 “전 세계의 은행과 보험회사들은 이미 북한과의 거래가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기 때문에 설령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자금 중 일부가 해제되더라도 북한은 앞으로도 국제금융계에서 여전히 경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애셔 전 자문관은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동결 합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정책을 포기하고 진정한 개방으로 나서기 전까지는 북한과의 어떠한 핵 관련 합의도 믿을 수 없으며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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