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등, 대북 독자제재 나서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고 북한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상대적으로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제재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형국이다.

현재 독자제재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일본이다.

안보리 결의 채택 이전부터 독자적인 추가 대북 제재 방침을 천명했던 일본은 지난 11일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새 제재 결의안에 합의하자 발빠르게 독자적인 추가 대북 제재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대북 추가 경제제재안으로 북한 수출 전면금지 등의 방안을 검토했던 일본이 안보리 결의에 보조를 맞춰 그동안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사치품 등으로 한정했던 대북 수출 금지 대상을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

일본은 이 밖에도 엔화 소지액 허위 신고자의 재입국을 금지하는 방안과 북한과 관계있는 테러 자금 동결 및 자금세탁 차단을 위한 방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16일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추가 제재를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독자적인 대북제재 가능성을 시사하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도 잇따르고 있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특정적으로 그 정권(북한)에 영향을 주는 금융제재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미국의 독자적인 추가 금융제재 방침을 시사했다.

수전 라이스 주유엔 미국대사도 같은 날 결의 채택 직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외교 및 경제 등 다른 분야에서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밝혀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독자제재에 나설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도 이번 안보리 결의안이 다양한 제재를 규정한 만큼 관련국들이 당분간은 결의 1874호의 철저한 이행에 주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외교 소식통은 14일 “일본은 이미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수입 전면금지 등의 독자적인 제재를 발동했고 북한과의 무역액도 지난해 8억 엔 정도에 불과했다”며 “일본의 추가 대북 제재는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미국 역시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가 채택된 만큼 결의의 철저한 실행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자국 국적의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된 상황에 추가 제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이번 안보리 결의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여러 제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를 잘 이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며 개별 국가의 독자제재에 대해서는 “각국이 국내법과 여론 등 모든 것을 검토하겠지만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추가 대북제재에 대한 정부의 입장 대해서는 “미국 등이 추가로 대북제재를 취할 때 협조할 사안이 있으면 협조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양자적 대북제재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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