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北선박검사..무력충돌 사태 비화할수도

◇ 무력충돌 사태 배제못해..日 반격도 시야에 = 미.일의 합동 선박검사 도중 무력충돌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박검사는 대상선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정선(停船) 요구→경고사격→헬기하강 무장사병 승선→강제 정선→서류와 화물 확인→수출금지대상 화물 몰수’의 단계를 취한다. 이 과정에서 멈추도록 요구받은 선박이 거부할 경우 서로간 경고사격과 반격이 오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일본 해상자위대는 현행 선박검사활동법만으로는 강제 정선 조치나 경고사격이 불가능하다. 해상자위대 함선은 대상선박의 선장에 배를 멈추도록 요구하고 허락을 얻은 뒤에야 올라타 검사활동을 할 수 있다. 북한 선박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선박검사활동법을 가능케하는 현행 주변사태법 아래서는 일본이 미군 외에 제3국 군을 도울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제약을 허무는 특별법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반대하고 자민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있어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그럼에도 미군은 물론 자위대마저 무력충돌 사태에 휘말릴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공해상에서의 총격전이 어떤 상황으로 치달을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일본 방위청장관이 16일 중의원 테러방지특별위원회에서 “급유활동 중에는 어느 쪽에 대한 공격인지 구별되지 않을 수 있다”며 “그 경우 (자 위대법의) ‘무기 등 방호’ 규정에 따라 반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규마 장관의 발언은 미군 등 제3국 군함이 북한측 선박을 검사하다 공격받으면 자국 함정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는 사실상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평화헌법에서 불허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 검사강도는 중국.한국과의 협의가 변수 = 왕광야 유엔주재중국대사가 16일 유엔 안보리의 북핵 결의(1718호)와 관련, 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거래의혹이 있는 화물에 대해선 검색을 실시하겠지만 북한 화물을 저지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것은 공해상에서의 검사에 반대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즉 세관 등에서 화물검색은 실시하겠지만 공해상에서 북한 화물을 실은 선박을 강제로 정지시키고, 통행을 차단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이다. 일본 언론은 공해상에서의 선박검사가 실효를 가질지 여부는 이러한 중국의 반대와 함께 한국측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고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7일부터 시작되는 동북아 순방시 미.일의 선박검사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는데 가장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스 장관과 아소 외상은 19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측에 강력한 선박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미.일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할 전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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