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중, 제재보다 대화국면으로 이동 전망”

평화재단이 29일 서울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한반도 정세, 대화국면으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전문가 포럼에서 발표자들은 미국, 중국, 일본이 앞으로 북한과 관계에서 제재보다는 대화와 교류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전망했다.

▲미국 = “현재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고 있지만 내년 3월 세계핵정상회의, 5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검토회의를 앞두고 북한과 조속히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고 속도를 낼 것”이고 “결국 북미양국은 협상을 통해 ‘포괄적 패키지 딜’을 이룩해 낼 것”이라고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망했다.

그는 `포괄적 패키지 딜’을 지난 94년 제네바 기본합의서와 2005년 9.19공동성명에 이은 3번째의 패키지 딜로 규정하고, 이 패키지 딜에는 9.19성명에서 주고받기로 한 항목들 외에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북한 미사일, 한반도에서의 재래식 무력, 북미 군사회담을 통한 대북 군사적 안전보장, 북미 금융회담을 통한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접근 등의 문제가 포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제3차 포괄적 패키지 딜이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북미 지도부가 정치적인 의지만 있으면 아주 어려운 것만도 아니다”고 그는 주장하고 “그러한 `정치적’ 타결이 ‘포괄적 패키지 딜’의 성격과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 “장기적으로 북한에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이식해 중국의 동북 변경지역에 구조적으로 친중적인 북한체제를 연착륙시키려는 구상”인 만큼 북핵문제가 “직접적인 심각한 안보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한 북핵문제를 이 구상 아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이동률 동덕여대 중국학과 교수는 분석했다.

즉 중국은 6자회담을 재개, 북핵문제가 위기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면서 북한에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이식해 구조적으로 친중적인 북한체제로 연착륙하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라는 것.

이를 위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와 곡물 수출 등 “경제적 수단을 압박용으로 소모해 버리기보다는 북한과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지속시키려 할 것”이라고 실제로 “중국은 이미 2005년부터 북한과의 경협을 시장원칙에 따라 구조화, 정상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이 교수는 분석했다.

▲일본 = 최근 자민당 장기집권을 종식시킨 민주당 정권은 “자민당의 압박과 제재에 기초한 강경정책이 북핵문제는 물론 양국간 현안인 납치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유화정책을 사용할 것”이라고 신정화 동서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전망했다.

민주당 정권은 2002년 9월 발표된 ‘북일평양선언’을 활용, 대북관계를 적극 개선하는 한편 납치문제도 납치 피해자에 대한 북한의 ‘성실한 조사’ 정도로 요구 수위를 낮추면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 단계와 보조를 맞춰 정치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신 교수는 분석했다.

▲남북관계 =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의 유화적 태도를 ‘전술적 평화공세’라 규정하고 “현재 추세라면 남북관계는 일단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색국면을 벗어나 9월말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10월에는 당국간 대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 가능성도 예상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관심사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과의 대화”인 만큼 “북한은 핵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남북관계를 다시 경색국면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