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카드 의도는 뭔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과 우려에도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거두지 않음에 따라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옛 대포동)의 대포동미사일 발사기지에서 사거리 6천700km로 추정되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연료주입을 했거나 주입 직전의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발사를 결행하려는데는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체제결속을 도모하려는 계산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먼저 미사일 발사라는 극약처방을 통해 미국의 대북압박을 풀어보려는 전략적인 의도 때문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평양방송 등 북한 매체들이 “미국과 정치적 대결에서 자그마한 양보나 타협도 허용하지 않고, 언제나 그랬듯이 맞받아 나가는 전술로 주동(주도권)을 틀어쥐고 외교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관측과 맥이 닿아있다.

때문에 위조지폐로 인한 금융제재 등 일련의 대북 압박을 ‘미사일 카드’로 돌파하고 여세를 몰아 약발이 떨어져가고 있는 ‘핵 카드’에 불을 지피려는 ‘연계전략’내지는 ‘맞받아치기’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1998년 8월 대포동 1호를 발사한 뒤 미국으로부터 상응한 대가를 받아낸 전례가 있다.

대포동 1호가 일본 열도를 통과해 태평양 공해상에 떨어진 이듬해 9월17일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했고 같은 달 24일 북한은 북미간 정치회담이 열리는 기간에는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겠다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백승주 북한실장은 “북한은 미사일을 카드화했을 때 미국이 핵문제가 아닌 다른 사안에 대해 압박하는 입장을 조금 바꾸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미사일 문제를 카드화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관리들이 자위적 조치를 거론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카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빈번한 남북교류와 북-중교류 등으로 자본주의 사고가 확산하는 등 체제이완 현상을 일거에 다잡으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사회주의 일탈현상을 집중 단속하고 대미 항전에 대비한 전국적인 동원태세를 유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체제 수호의 기둥역할을 하는 군 간부들의 정신력이 완화되고 부정축재 등 일탈현상도 심화되고 있어 체제결속을 위한 ‘충격요법’ 차원에서 극단적인 방법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하면 (외부 압력으로부터) 체제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핵심계층이나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국내 정치적인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 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에 따른 로열티 또는 부품 수출로 연간 15억달러 가량의 외화를 벌이고 들이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과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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