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위협에도 盧정권 ‘태평성대’ 찬가”

▲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대표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 전문가들의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대표는 20일 “일본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항공을 지날 수도 있고 일본 내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국내에 미사일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태평성대의 성가를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못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이런 상황으로 가면 발사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발언은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그럼 미국과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라는 것이냐’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도 남한에서는 발사를 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의 파장이 낳을 안보 위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수준 이하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안보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남북이 교류협력과 화해협력을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휴전선에 60만 대군이 대치 상태에 있고, 사실상 적대 국가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이나 일본 영해에 떨어져 양국이 북한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했을 경우 그 파장이 어디에 떨어지겠느냐”며 “대한민국의 쑥대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식에 어긋난 발언”이라고 개탄했다.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공위성일 가능성도 있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장 대표는 “북한이 인공위성이라 말하고 쏜다고 해도 실제 그것은 언제든지 무기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라며 “탄두에 위성을 설치하느냐 아니면 핵탄두를 장착하느냐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DJ 방북보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방북이 더 급한 상황”이라며 “방북해 북한의 입장을 들어보고, 만약 회담이 결렬되면 그동안 해왔던 대북 제재와 그 이상의 강경한 대응 조치를 취할 명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천 기자 pyc@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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