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요격실험의 성공

헬리 데일 美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세계일보 2006-09-11)
지난 1일 미 국방부가 미사일 요격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아주 적절한 때에 전해졌다. 요격실험의 성공으로 미국은 북한과 이란에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의 중요성을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어졌다.
효력을 잃어버린 탄도요격미사일(ABM)협정 폐기의 지체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계획을 계속 무력화시키고 있다. 적국의 미사일을 우주에서 요격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1일의 요격실험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가상 목표로 삼은 것이었다. 이는 북한이 지난 7월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도발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 게다가 북한은 미사일 기술을 확산시키는 주요 국가이며 다른 나라들에서도 대포동 미사일을 보게 될 날이 조만간 올 것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실험은 시의적절했다.

미국은 이날 오후 1시22분(현지시간) 알래스카주 코디액에서 표적미사일을 발사했고 지상 및 해상 레이더의 감지를 거쳐 17분 뒤 캘리포니아주의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요격미사일에 의해 파괴됐다.

이 실험은 공격해오는 미사일을 도중에서 요격하기 위한 것이다. 표적미사일이나 요격미사일 모두 매우 높은 고도를 비행하기 때문에 성공이 극히 어렵다. 이번 성공은 최근 몇 년 새 처음이지만 1999년 지상미드코스방어(GMD)로는 6번째 성공이다. 표적미사일이나 요격미사일이 모두 시속 2만4000∼2만8800㎞의 속도로 비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놀라운 기술이다. 총알을 총알로 맞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북한과 이란 모두 자국의 핵개발을 계속하고 미사일 능력을 강화함에 따라 미국은 억지력과 함께 확실한 미사일방어 수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불량국가들은 자신들의 지역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핵미사일의 위협을 이용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의 핵 기술은 테러범들에게 입수될 수 있으며 이들의 미사일은 인접 국가들, 특히 한국과 이스라엘에 진정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이란은 중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겠지만 지배력은 훨씬 약화될 것이다. 북한 역시 핵무기가 없다면 한국에 위협을 가할 군사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위협은 되지 않을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 같은 다른 전제적인 지도자들은 북한과 이란의 행동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물론 북한이나 이란이 자신들의 핵으로 미국을 직접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사일방어망으로 세계의 전략요충들을 방어할 수 있다면 이들의 위협이나 영향력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비평가들은 이번 실험이 단일탄두 미사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다탄두 미사일이라면 일부 탄두가 계속 미국을 공격했을 것이라는 등 요격실험 성공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려 한다.

현재 미국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한 지상 미사일방어체제가 극히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다. 현재 미국이 지상에 배치한 요격미사일의 수는 모두 11기에 불과하며 이지스 순양함에 탑재된 요격미사일 수 역시 단지 10기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1일의 요격실험 성공은 분명 희망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제한된 방어망밖에 안 된다. 그런 만큼 미사일방어 프로그램 투자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부시 1기 행정부 때 추진하다 포기했던 ‘빛나는 조약돌’(Brilliant Pebbles)과 같은 가장 포괄적이며 효과적인 우주에 미사일방어 프로그램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 야망을 가진 국가들을 다자간 외교를 통해 억제하려는 노력은 이제까지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미사일방어망은 미국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카드이며 자신감을 갖고 이에 매달려야 할 것이다. /헬리 데일 미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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