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 이후 남북경협 이상 없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남북 경제협력이 정체 국면을 맞고 있다.

미사일 발사 이후 당국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철도 시범운행과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백두산관광을 위한 도로포장 사업 등 굵직한 현안 사업들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수 민간 분야의 경협은 종전과 비교해 큰 변화없이 원만하게 이뤄지는 양상이다.

◇ 굵직한 현안 사업 ’올스톱’ = 미사일 발사 이후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사실상 단절되면서 당국 간 조율이 필요한 굵직한 남북 경협사업들은 사실상 전면 중단되고 있다.

우선 지난 6월 초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제12차 회의에서 사실상 8월 중 열차 시험운행을 조건으로 남측이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키로 합의했지만 약속했던 8월도 다 지나고 있다.

당초 일각에서는 열차 시험운행이 미사일 발사 및 6자회담 등과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북측이 전격적으로 이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30일 철도 시험운행과 관련,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또 백두산관광 실시를 위한 도로포장 공사와 관련된 남북 간 협의도 전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가 작년 7월 북측과 백두산 시범관광 실시에 합의하자 피치 8천t 등 북측이 요청한 50억원 상당의 관광도로 포장용 자재를 작년 8월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 1월 현장 확인 결과 일부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정부는 3월 우리 측이 기술지원을 한다는 조건으로 다시 피치 8천t을 제공했다.

남북은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인 지난 7월 말 남측 기술자가 현장에서 기술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체결했지만 그 이후 세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날이 추워지기 전에 가급적 빨리 공사를 하자는 게 우리 입장이지만 북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 경협의 두 축인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도 영향을 받고 있다.

당초 7월 말 예정됐던 개성공단 1단계 2차 분양은 무기한 연기돼 아직 일정을 못 잡고 있고 금강산관광객은 7월(1만9천363명)에 이어 8월(2만4천151명.29일 현재)에도 작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 민간경협 ’이상무’ = 반면에 순수 민간 차원의 경협은 타격을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월 한 달간 남북 교역규모는 총 1억900만 달러로 작년 동월에 비해 14% 감소했지만 이는 미사일 발사 이후 쌀 차관이 유보됐기 때문이지 상업적 거래만 놓고 보면 그동안의 증가세가 유지돼 66 .9% 늘었다.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사무소에서 이뤄지는 남북 사업자 간 상담 건수도 미사일 발사 전후에 큰 차이가 없다.

올해 상반기 월 평균 38건의 상담이 이뤄졌는데 미사일을 발사한 7월에 39건, 8월도 지난 27일까지 22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일주일에 평균 7∼8건씩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가 어렵지만 민간 차원의 경협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내에 입주한 기업들도 미사일 발사 직후에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다소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안정을 되찾았고 생산성 등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통일부 관계자는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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