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 외무성 대변인 발언[全文]

북한은 6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 통신 기자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지난 5일 미사일 발사 사실을 시인하고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군사훈련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북한이 발표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발언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우리 군대가 미싸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하여 지금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일본과 같은 일부 나라들이 위반이니, 도발이니, 제재니,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정이니 하면서 무슨 큰 일이나 난 것처럼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 이번에 있은 성공적인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우리 군대가 정상적으로 진행한 군사훈련의 일환이다.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의 이러한 합법적 권리는 그 어떤 국제법이나 조·일(북·일)평양선언, 6자회담 공동성명과 같은 쌍무적 및 다무적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우리는 미사일기술 통제제도에 가입한 성원국도 아니며 따라서 이 제도에 따르는 어떠한 구속도 받을 것이 없다. 1999년에 우리가 미국과 합의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임시중지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 것은 조·미(북·미) 사이에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에만 한한 것이다. 그런데 부시행정부는 앞선 행정부가 우리와 한 모든 합의를 무효화 하였으며 조·미 사이의 대화를 전면 차단했다. 이미 우리는 2005년 3월에 미사일 발사 임시중지 합의가 어떤 효력도 없다는 것을 밝혔다. 2002년 우리가 조일 평양선언에서 일본과 합의한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임시중지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조·일 평양선언에서 ’선언의 정신에 따라 미사일 발사의 보류를 2003년 이후 더 연장할 의향’을 표시하였다. 이것은 조·일 사이에 국교가 정상화되고 우리에 대한 일본의 과거청산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우리가 납치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무는 어느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적극 편승해 납치문제를 국제화하는 등 우리의 선의를 악용하여 조·일 관계 전반을 원점에로 되돌려 세웠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미사일 발사를 보류해 온 것은 대단한 아량의 표시이다.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실현을 위하여 각 측이 해야 할 의무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공동성명이 채택되기 바쁘게 우리에 대한 금융제재를 실시하면서 그를 통한 압박을 여러 각도에서 가중시키고 있으며, 우리를 표적으로 한 대규모의 군사연습과 같은 위협공갈로 공동성명 이행과정을 전면적으로 가로막아 나서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보류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대가 자위를 위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미사일 발사가 지역정세를 긴장시키고 대화진전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은 완전히 현실을 외면한 억지논리이다. 힘의 균형이 파괴될 때 불안정과 위기가 조성되고 전쟁까지 벌어진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며 오늘날의 이라크사태가 보여주는 국제관계의 냉혹한 현실이다. 만일 우리에게 막강한 자위적 억제력이 없었더라면 미국은 악의 축, 핵 선제공격대상으로 지정한 우리를 몇 번이고 공격하였을 것이며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평화는 엄중히 파괴되었을 것이다. 결국 우리의 미사일 개발과 시험, 생산 및 배비(대비)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보장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우리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도발이요 뭐요 하고 걸고 드는 것 역시 언어도단이다. 우리와 교전관계,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 미국이 일본과 야합하여 이미 한 달 전부터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하면 요격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조건에서 그들에게 미사일발사에 대하여 미리 통보해준다는 것은 실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묻건대 미국과 일본은 우리 주변에서 숱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언제 한번 우리에게 통보한 적이 있었는가.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서 공약한 대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의 의지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우리 군대의 미사일 발사훈련은 애당초 6자회담과 무관하다. 우리 군대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위적 억제력 강화의 일환으로 미사일 발사훈련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 누가 이에 대해 시비질하고 압력을 가하려든다면 우리는 부득불 다른 형태의 보다 강경한 물리적 행동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