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발사대 전용 가능 트럭 2대 北에 수출 시인”

일본 고베 법정에서 27일 북일 무역을 진행해온 한 무역회사 사장이 미사일 발사대로 사용될 수 있는 트럭 2대를 불법적으로 북한에 수출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8일 전했다.

북일 무역을 진행해온 이 회사 사장은 이날 재판에서 지난해 한국을 통해 북한에 트럭 2대를 불법적으로 수출 한 혐의와 함께 4대의 중고 벤츠 자동차와 34대의 피아노를 수출한 혐의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대북결의안에 따르면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외에도 고급 사치품도 대북 수출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통신은 이번 사건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이 한층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또 담당 검사들은 ‘이런 중대한 범죄에 대해 징역 3년형에 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최근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들의 수출을 연속적으로 적발해왔다. 이는 일본 정부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전면적 수출 금지를 실시한 데서 기인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올해 초에는 미사일의 항법 장치로 쓰일 수 있는 자기력계가 미얀마를 통해 북한으로 밀반출하려는 시도가 적발돼 일본 세관이 해당 물품을 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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