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6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가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가입국이 아니라고 강조해 눈길을 끈다.

MTCR은 1987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 7개국이 대량살상무기 운반수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 이상의 미사일 및 관련 부품, 기술에 대해 제3국 수출 및 국가간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출범했다.

1993년부터는 WMD(대량살상무기)의 운반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사거리에 무관하게 일정한 통제를 가하는 지침을 채택했다.

이 체제에 가입해 회원국이 되면 미사일 개발과 기술이전에 대해 통제를 받게 되지만 평화적 목적에 의한 우주개발을 보증받아 우주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우주개발에 필수적인 우주발사체, 위성 및 지상운용, 지원장비 등에 대한 핵심기술을 MTCR 회원국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원국이 되면 선진기술 보유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회원국은 우주개발을 추진할 때 필요한 기술과 장비, 부품을 지원받을 수 없지만 독자적인 개발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북한의 외무성이 MTCR 가입국이 아니라고 강하게 언급한 것도 결국 이 통제체제 내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인 연구와 개발로 이뤄진 만큼 국제사회의 통제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남한은 2001년 3월26일 MTCR의 3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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