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대화서 核-人權 동시 논의해야”

▲ 힐 차관보

미국 의회와 전문가 집단 내에서 부시 행정부가 미북 간 양자접촉에서 핵 문제 뿐 아니라 인권과 핵 확산 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탈북자 북송을 금지하는 대중국 결의안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 의원은 30일 RFA와의 인터뷰에서 “미 의회조사국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미북관계 정상화를 오직 북한 핵문제 해결 여부에만 연계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스 의원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는 미북관계 개선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대표는 “불법 활동, 인권문제, 핵 확산 문제, 미사일 문제 등 북한 관련 문제들은 결코 대북 강경파들만의 지나친 우려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의회는 북한과 연관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며 “물론 북한 핵시설이 폐쇄 되는 것은 진전된 결과지만 이런 문제들이 무시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부차관보를 역임한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마크 피츠패트릭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미국과 그 밖의 여러 나라들은 북한의 대외활동과 자국 국민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31일 베이징에서 양자 접촉을 가진다.

힐 차관보는 앞서 “미국은 항상 북한에 대해 핵 비확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해 이번 북-미 양자 회담에서 북한과 시리아간 핵 기술 거래 의혹을 제기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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