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관계정상화로 북 급변사태 직면할 수도”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15일 ‘북한 급변사태 대응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데일리NK

2∙13 베이징 합의가 미북 관계 정상화로 이어지게 되면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이 불가피해져 급변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15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뉴라이트싱크넷이 공동 주최한 ‘북한 급변사태 대응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미일과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경제지원과 교류가 증진되면 인권문제와 결부되고, 이를 통해 폐쇄적 전제통치기구의 혁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김정일 정권은 ‘주체조선’의 명분을 유지하면서 어디까지 대미∙대일 관계 개선의 실리를 취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며, 이 균형을 잃을 경우 장기적 체제 변혁의 흐름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인민군 경비대가 탈북행렬에 가담한 사례는 북한 내부 변화의 조짐으로 볼 수 있다”면서 “중국의 경우 개방정책 10년 만에 천안문 사태가 발생했으나, 북한은 워낙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만 개방적 바람도 단기에 충격적인 사회이반 현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 2∙13합의가 기존 북한의 대외정책의 근본수정을 의미한다면 그 격변의 전개과정을 북 지도부가 통제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현재 북한의 국가 운영 동력은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0년간 급증한 탈북행렬 등 급속한 사회동원체제 이완 현상은 이미 심각한 당∙군∙정의 지휘명령 통제 계통의 사기 저하를 가져오고 있으며, 그만큼 돌발 발생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안병직 뉴라이트재단 이사장은 “2∙13합의는 영변핵시설 등을 폐기함으로써 외부로의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경제적 지원을 끌어내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2∙13합의는 북한의 붕괴를 향한 해체 과정을 조금 완화시킬뿐 정지 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이사장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미국이 북한의 핵폐기 상황을 보아가면서 단계별로 압박완화나 경제적 지원을 행하는 한 이미 붕괴된 북한의 정치경제체제는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북미 관계정상화와 남한의 대북지원 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 두려워했던 것은 미국의 북한민주화전략이었다”면서 “그러나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전략을 택했기 때문에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 교수는 “결정적인 것은 남한의 대북지원 정책 지속 여부”라면서 “남한의 햇볕정책을 역이용하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게 되면 북한의 체제 유지에 기여할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北 붕괴직후 강남 같은 투기장 등장 할 수 있어”

한편 북한 체제가 붕괴되면 평양과 개성지역에 강남 같은 투기장이 등장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초빙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북한에서 시장화가 시작되면 부동산에 대한 개인 소유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주민들은 배정받은 주택의 소유자들이 될 것이고, 북한이 붕괴할 경우 그들의 주택과 땅은 남한 투기꾼의 집중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한에는 북한의 붕괴 직후에 북한 부동산에 투자하자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북한 사람 대부분이 부동산의 잠재적인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해 자신의 집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남에서 온 투기꾼들에게 싼 값으로 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될 경우 북한 사람들이 나중에 부동산의 가치를 알고 ‘합법적인 날강도를 당했다고 생각 할 수 있다”며 남한 사람들과 갈등이 빚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따라서 그는 “북한 주민들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토론할 때가 왔다”며 “’북한땅 투기 통제방법’으로 북한에서 개인 소유를 인정할 경우에도 10여년 동안 남한 사람들이 북한 지역 부동산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