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접촉서 ‘평화협정’ 논의 본격화 되나?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이 다음달 8일로 예정된 시점에서 북한은 한반도 평화보장체계의 필요성과 미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최근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을 언급한 바 있어 이 문제가 양국접촉시 의제로 올라올 것인지 관심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23일 ‘평화보장 체계 수립이 급선무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충돌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미 사이의 정전 상태를 끝장내고 평화보장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또 10일 발생한 대청해전(서해교전)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무장충돌로 남북관계가 다시 긴장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는 미조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할 절박성에 대해 강조했다”면서 “일리가 있는 주장이며 평가”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같은 입장은 대청해전의 원인이 남북이 정전인 상황에서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문은 “만약 우리의 제안이 실현되였더라면 조선반도는 전쟁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지대로 전변되었을 것이며 이번과 같은 무장충돌사건도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정전협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비정상적인 상태’라면서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방도의 하나”라고 강변했다.


북한은 또 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책임을 빼놓지 않았다.


신문은 “평화보장체계수립은 미국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핵무력을 동원하여 북침전쟁연습, 핵시험전쟁을 끊임없이 감행함으로써 조선반도에 핵전쟁 위험이 항시적으로 조성되어있는 것으로 보나 서해상에서 북남사이에 두 차례의 엄중한 무장충돌사건이 일어난데 이어 이번 사태가 또다시 빚어진 것으로 보나 더는 미룰 수 없는 긴절한 과제”라면서 “누구도 그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책임을 지니고 있는 당사자는 미국”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미북 양자대화 사전협의 격이었던 물밑접촉 과정에서도 직접대화를 4, 5차례 요구하고, 미북회담에서 핵무기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 및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어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체결 요구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미국은 평화협정체결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 이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9일 “우리는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약속을 이행한다면 북한에 큰 혜택이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갈 것”이라며 북한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비핵화를 추진하면 북미관계 정상화와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 경제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이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다짐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를 6자회담 틀 내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이 밝히고 있는 평화보장체계와 미국이 이해하는 평화협정체결과는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북한의 평화보장체계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로서 한반도 영해, 영공에서의 비핵화로서 미국의 확정억제전략의 무력화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클린턴 장관의 발언은 미북대화를 앞둔 상황에서 포괄적 합의할 수 있다는 의미의 유인책”이라고 비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목적을 북한의 6자회담 복귀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했지만 실무차원에서는 진전된 협상을 위해 북한의 정치, 안보, 경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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