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6자회담 관전포인트

8일 시작되는 제5차 6자회담의 세번째 라운드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핵시설 폐쇄의 관철 여부와 북한이 요구할 상응조치의 내용, 나머지 5자의 상응조치 분담협상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이번 회담의 목표가 플루토늄 생산에 사용되는 북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북한의 초기 조치와 이에 맞물릴 나머지 5자의 대북 상응조치 조합을 문서로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경수로 제공 문제는 초기조치에 넣기 보다는 다음 단계로 미루려는 기류가 강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다만 예측이 어려운 북한의 행보나 경수로가 갖고 있는 파괴력을 감안할 때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 핵시설 `폐쇄’ vs `동결’ = 관심은 우선 북한이 이미 조건만 맞는다면 핵시설 동결과 이에 따른 사찰 허용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만큼 어떤 시설을 어떻게 동결할 것인지에 쏠린다.

일단 동결 대상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묶였던 5MW 흑연감속로와 방사화학실험실 등 영변의 5대 핵시설이 유력해 보인다.

북한이 우선 핵시설과 핵무기를 분리해 핵무기는 우선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전략을 취해온데다 북.미 간에 신뢰 쌓기를 위한 초기조치로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 시설에서 더이상 플루토늄이 생산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에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 미국은 제네바합의 당시에 사용한 동결(freeze)보다 강력한 폐쇄(shutdown)라는 용어를 합의문에 담으려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폐쇄는 단순한 동결이 아니라 폐기를 전제로 한 용어라는 점에서 6자회담의 목표인 비핵화에 더 다가선 용어이기 때문이다. 비핵화로 가는 여러가지 행동들의 시간을 단축시키겠다는 의지가 녹아 있는 셈이다.

특히 동결하면 제네바합의 이후 그랬듯이 북한 기술자가 원자로를 재가동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정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폐쇄할 경우 아예 출입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게 회담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북한이 폐쇄라는 표현과 그 함의를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에 달려 있다. 미국은 폐쇄라는 용어를 통해 북한의 핵폐기 의지를 시험하려 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실제 2005년 9.19공동성명을 만들 당시에도 핵 `포기'(abandon)와 `폐기'(dismantle)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북한이 강하게 버티면서 보다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이지 못한 표현인 `포기’ 쪽으로 굳어지기도 했다.

◇ 상응조치 내용 뭘까 =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가로 요구할 상응조치의 내용은 이번 회담의 성패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꼽힌다.

지난달 북.미 베를린회동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 구체적인 상응조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는 게 우리측 당국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요구사항을 공표한 바 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작년 12월 2단계 5차 6자회담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적대시하는 미국의 법률적.제도적 장치 철폐 ▲유엔제재 등 모든 제재 해제 ▲경수로 제공과 완공시까지 대체에너지 공급 등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경수로 제공 문제는 일단 초기조치에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와 대체에너지 제공이 상응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체 에너지로는 제네바합의 당시처럼 중유 50만t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북한으로서는 50만t보다 더 많은 양을 달라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요구가 중유에 국한하지 않고 200만kW의 전력에 상응하는 다양한 에너지원이 혼합된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북 제재의 경우 테러지원국 해제가 대표적인 예로 꼽히고 있지만 전적으로 북한의 `핵 폐기 및 이전 금지 의지’ 등에 달려 있는 문제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핵실험에 따른 유엔 제재까지 풀어달라며 해제 대상의 눈높이를 높여 잡을 경우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 상응조치 분담 문제도 주시대상 = 북한이 초기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를 요구할 경우 나머지 5개국이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도 이번 회담의 의제 중 하나.

정부 관계자는 상응조치의 분담 문제에 대해 “9.19 공동성명에는 같이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N분의 1인지, 뭔지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며 “기준을 만드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상응조치를 위한 재원 분담 문제 협의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북한과 납치문제가 걸려 있는 일본이 국내 여론 때문에 돈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5일 “납치문제에 대해 북한이 성의있는 대응을 보이지 않으면 일본이 뭔가 (지원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은 앞서 제네바 합의에 따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사업에 4억5천만달러 가량을 날린 적도 있다.

더욱이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국내 정치 상황도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가시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북 채권 문제를 풀지 못한 러시아가 재원 분담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7일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성공 여부는 6자 모두에게 달려 있다”고 말한 것도 재원 분담 문제를 둘러싼 분위기를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흐름 때문에 핵시설 폐쇄와 상응조치의 큰 틀에 합의하더라도 상응조치의 내용과 재원 분담을 놓고 6자회담 내 `5자회담’이 전개될 가능성을 엿보는 관측도 베이징 외교가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 상응조치 내용 뭘까 =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가로 요구할 상응조치의 내용은 이번 회담의 성패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꼽힌다.

지난달 북.미 베를린회동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 구체적인 상응조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는 게 우리측 당국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요구사항을 공표한 바 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작년 12월 2단계 5차 6자회담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적대시하는 미국의 법률적.제도적 장치 철폐 ▲유엔제재 등 모든 제재 해제 ▲경수로 제공과 완공시까지 대체에너지 공급 등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경수로 제공 문제는 일단 초기조치에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와 대체에너지 제공이 상응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체 에너지로는 제네바합의 당시처럼 중유 50만t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북한으로서는 50만t보다 더 많은 양을 달라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요구가 중유에 국한하지 않고 200만kW의 전력에 상응하는 다양한 에너지원이 혼합된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북 제재의 경우 테러지원국 해제가 대표적인 예로 꼽히고 있지만 전적으로 북한의 `핵 폐기 및 이전 금지 의지’ 등에 달려 있는 문제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핵실험에 따른 유엔 제재까지 풀어달라며 해제 대상의 눈높이를 높여 잡을 경우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 상응조치 분담 문제도 주시대상 = 북한이 초기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를 요구할 경우 나머지 5개국이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도 이번 회담의 의제 중 하나.

정부 관계자는 상응조치의 분담 문제에 대해 “9.19 공동성명에는 같이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N분의 1인지, 뭔지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며 “기준을 만드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상응조치를 위한 재원 분담 문제 협의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북한과 납치문제가 걸려 있는 일본이 국내 여론 때문에 돈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5일 “납치문제에 대해 북한이 성의있는 대응을 보이지 않으면 일본이 뭔가 (지원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은 앞서 제네바 합의에 따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사업에 4억5천만달러 가량을 날린 적도 있다.

더욱이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국내 정치 상황도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가시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북 채권 문제를 풀지 못한 러시아가 재원 분담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7일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성공 여부는 6자 모두에게 달려 있다”고 말한 것도 재원 분담 문제를 둘러싼 분위기를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흐름 때문에 핵시설 폐쇄와 상응조치의 큰 틀에 합의하더라도 상응조치의 내용과 재원 분담을 놓고 6자회담 내 `5자회담’이 전개될 가능성을 엿보는 관측도 베이징 외교가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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