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北 최고인민회의…3대 관전 포인트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회의가 5일 대의원 등록을 시작으로 사실상 회의 일정에 돌입한다. 매년 열리는 북한의 정치행사이지만 김정은의 공식 등장 이후 첫 회의이고,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1년 앞둔 시점에 열린다는 점에서 어떤 조치들이 발표될 지 주목되고 있다.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는 명시적으로 북한 최고 주권기관인 만큼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또한 많다.


헌법 개정 권한을 포함해 내각 총리,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할 수 있다. 국방위원장 제의에 의해 국방위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할 수 있고, 내각 역시 총리 제의로 부총리, 위원장, 상, 내각성원들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는다.


지난해 6월 열린 제12기 3차회의에서는 최영림을 총리로 임명하고, 장성택을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었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또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국가 예산·결산에 관한 보고를 심의·승인하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의 국가 경제가 사실상 멈춰선 상황에서 현실적인 경제 성과 수치가 보고되기는 어렵다.


지난해에는 박수길 내각 부총리 겸 재정상이 보고를 통해 2009년 국가 예산수입은 101.7% 초과 수행했고, 지출은 99.8%를 집행했다고 보고했다. 또 2010년 예산은 2009년 대비 106.3%, 지출 계획은 108.3%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역시 지난해 경제성과를 과시하는 동시에 향후 경제 성장에 대한 희망섞인 기대치만을 늘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


① 김정은 국방위 진출할까?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가장 큰 관심사는 후계자 김정은에게 어떤 추가적인 지위가 부여될 것인가이다. 김정일 체제의 산물인 국방위원회가 김정은 체제에도 지속될지 여부가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김정은 후계체제를 국방위 차원에서 구축하기 위한 인사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당대표자회에서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오른 김정은에게 국방위 제1부위원장이라는 추가적인 직위를 부여해 명실상부한 선군영도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고인민회의 이틀 후인 9일은 김정일이 국방위원장 추대 18주년이 되는 날로 국방위 위상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국방위 제1부위원장 자리는 지난해 11월 6일 조명록 군 총정치국장이 사망한 이후 공석인 상태로 김정은의 발탁이 유력해 보인다.


또한 지난달 16일 해임된 주상성 인민보안부장이 겸임하고 있던 국방위원 직이 교체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


하지만 김정일의 건강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권력 승계 속도를 조절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일이 2009년 이후 서서히 건강을 회복해 현지지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들어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양 속도가 약간 더디게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다만 올해에는 김정은이 경제 분야에서 가시적인 치적을 보여 북한이 강성대국 대문을 여는 해로 공언했던 2012년에 더 높은 지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② 국방위 위상변화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영호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중앙군사위 부원장이 국방위에 진출할지 여부가 이번 회의의 핵심적인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김일성 사후에 중앙인민위원회가 해체됐듯이 김정일 사망 이후 국방위가 해체될 가능성이 크다”며 “김정은 후계의 일등공신인 이영호가 국방위 자리에 오르는지 여부에 따라 국방위가 쇠퇴의 길을 걸을지, 지속될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영호는 지난해 10월 26일 열린 중국 고위 군사대표단과 북한 국방위 대표단 회담에서 군참모총장 직함으로 회담 수석대표를 맡은 바 있다.


중국의 경우 국가 중앙군사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동일하게 해 일체화시켰다는 점에서 북한도 이같은 방식을 취해 당 군사기구와 국가기구인 국방위를 일체화시키는 작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위 이외에도 내각 차원에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공식 등장 이후 본격적으로 당이 국가를 통제하는 방식의 인사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어느 규모일지는 미지수지만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가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1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새로운 경제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③新경제조치 발표될까?


전현준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후계체제가 급속히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인민경제 상황이 빠른 시일내에 향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내년도 강성대국 건설 성과로 내놓을 만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개발 5개년, 10개년과 같은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며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 공약만을 제시해 비껴가기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경제 개방에 관한 전향적인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대북투자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청진, 나진·선봉, 신의주 등에 대한 특구법 재개정 등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김정일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김정은의 중국 방문 임박설이 제기되는 만큼 중국의 대북투자 환경조성을 위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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