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위험 막기위해 北과 충돌할 순 없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대한 한국 입장과 관련, “북한과 한국이 바로 충돌하는 일이 발생할 때 그것은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현재의 위험’이기 때문에, 미래의 위험을 막기 위해 현재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을 한국이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것을 해야 한다고 국제사회가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호주를 국빈방문중인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존 하워드 총리 초청 공식오찬 연설을 통해 “미래에 있어서의 핵확산 방지에 찬성하고 있다. 핵확산 방지도 중요하고 핵 폐기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미래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PSI) 원칙을 존중하고 또 지지한다고 선언했고, 또 실제로 상당부분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 한국은 북한하고 이웃에서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한국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험한 일은 피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이 왜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냐, PSI 참가에 소극적이냐는 질문을 국제사회에서 듣고 있는데, 저는 이 질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한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기 전부터 안보리 결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제재를 하고 있었고, 말하자면 안보리가 금지한 일체의 거래를 그 이전부터 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새로운 제재를 하고 있었고, 그외에 안보리 결의와 관계없이 북한에 매년 지원하고 있었던 비료와 쌀 등 미국 달러로 3억6천만달러에 해당되는 지원을 중단하고 있었다”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제재를 돈으로 환산하면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전세계가 하고 있는 제재보다 금전으로 더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우리 한국이 가장 잘 안다고 감히 자부한다”고 전제한 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잘못됐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받을 나라가 한국이고, 잘됐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나라가 한국”이라며 “그래서 가장 잘 알고, 이해관계가 절실한 한국의 의견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하워드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이 PSI 적극 지원을 거부했는데, 지역 전체 안보에 장애가 되는 것 아니냐’는 호주 기자의 질문에 “한국정부의 PSI 입장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했다거나 전적으로 가입했다고 각기 비난하고 있지만, 참가한다거나 거부한다고 이름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국은 PSI를 원칙적으로 지지하며 다만, 북한과 한국이 직접 무력충돌하는 상황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며, 그 이외 부분에서는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는 (PSI에) 협력할 것이고, 한국과 북한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뒤 “PSI든 무엇이든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며 “평화를 위해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 등과 함께 PSI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호주의 하워드 총리는 “이 문제는 노 대통령께서 설명했지만, 양국 정부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며 “그러나 북한과 관련한 양국 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