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위 “北 급변땐 통일비용 7배로 급증”

북한이 급변사태를 맞아 붕괴될 경우 통일비용은 남북이 평화.경제공동체를 이루면서 순조롭게 통일이 될 때에 비해 무려 7배 이상으로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분석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중회 박사팀과 이코노미스트들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해 도출했다.


미래기획위는 지난 6월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오는 2040년까지의 장기 국가계획인 ‘미래비전 2040’을 사전 보고하면서 이 같은 KDI 연구결과도 함께 보고했으나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가 발표된 상황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6월 11일 정식보고때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했다.


KDI는 이 대통령의 북한관련 대선공약인 ‘비핵개방 3천구상’이 순조롭게 진척돼 북한이 점진적으로 자립도를 높여가는 경우와 북한이 급변 사태를 맞아 갑작스럽게 붕괴되는 경우 2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통일비용을 추산했다.


첫번째 시나리오대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 한국이 비핵개방 3천구상을 진행하고 국제사회의 지원도 받을 경우 남북 평화.경제공동체가 이뤄지면서 북한이 높은 경제성장률과 투자율을 지속함으로써 2011년부터 2040년까지 30년간 연평균 재정부담, 즉 통일비용은 1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두번째 시나리오처럼 북한이 급변사태를 맞아 붕괴될 경우 북한에 대해 소득보전을 해야하고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30년간 연평균 통일비용은 7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30년간 총액으로 계산하면 북한 급변사태 때 통일비용은 총 2조1천400억달러, 그렇지 않을 때의 3천220억달러이지만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총액은 정밀성이 없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비교해보면 지난 2008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248억달러로 한국의 2.7% 수준이며, 1인당 GDP는 북한이 1천달러로 한국의 5.5% 수준에 불과하다.


통독 당시 동독의 1인당 GDP가 서독의 3분의 1 수준에 달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가 아닐 수 없다.


KD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번째 시나리오대로 남북한 평화.경제공동체가 형성될 경우 북한은 2040년 1인당 GDP가 1만6천달러로, 한국(6만달러)의 2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비핵개방 3천구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10년내 북한 주민의 1인당 GDP가 3천달러에 진입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KDI 서 박사팀은 적정한 시점에 통일 관련 민간학자들과 공동으로 통일비용 등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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