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한반도배치 핵무기 ‘철수’ 논란

북한이 제4차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배치했던 핵무기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1958년 1월 한반도에 처음 핵무기를 배치해놓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280mm 핵대포와 지대지 미사일인 어니스트 존(Honest John) 등이 한국에 도입되었음을 확인했다.

미국이 1991년 한반도에서의 전술 핵무기를 철수했다고 주장하지만 배치는 물론 철수 과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사찰 대상으로 주한미군 핵무기 저장고를 지목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베일에 가려졌던 주한미군 핵시설을 최초로 언급한 것은 미국내 진보적인 색채의 군사문제연구소인 방어정보센터(CDI)다.

CDI는 1976년 핵무기 운반가능 무기체제에 운반가능한 탄두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핵무기를 661~686개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CDI 발표는 실제로 한반도에 배치된 핵무기 수가 아니라 배치될 수 있는 규모라는 면에서 한계를 보였으나, 이후 한반도 핵무기 논의에 대한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받았다.

미국의 시사평론가 잭 앤더슨은 1983년 5월 미국방부 비밀보고서를 인용, 태평양지역에 배치된 전술핵무기가 비행기로 투하가능한 폭탄 133개, 8인치 곡사포탄으로 투발 가능한 63개, 155㎜ 곡사포로 가능한 31개, 핵지뢰 21개 등 총 248개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핵전문가인 아킨과 필드하우스는 1985년 발간한 ’핵전장’이라는 책자에서 “군산 주한미공군에 전투폭격기용 핵폭탄 60개와 8인치포 핵포탄 40개, 155㎜포 핵포탄 30개, 핵지뢰 21개 등 151개가 저장돼 있다”고 밝혔다.

부시 전 대통령은 1991년 공군용을 제외한 모든 전술핵을 폐기하고 전략핵의 현대화 계획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동북아의 안보상황에도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

미국의 지상 및 해상배치 전술핵의 전면폐기는 유럽과 동시에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 핵무기의 전면철수를 가져왔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전술핵 폐기 및 한반도 핵철수 방침의 후속조치로서 1991년 11월 8일 한반도 비핵 5원칙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핵전문가는 “미 국무부가 핵무기 1천600개를 한반도에 배치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면서 “하지만 한반도 인근 공해를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모함과 잠수함이 운항해 핵위협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려면 한반도 인근 해군력은 물론 부시 핵폐기 대상에서 제외된 공군력에 의한 핵위협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남조선에는 핵폭탄과 핵포탄, 중성자 무기를 비롯한 1천여개의 각종 핵무기를 투입, 배치됐으며 그의 총 폭발력은 제2차 대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천배에 이른다”면서 “남조선이 극동지역 전체에 전개된 미국 핵무기의 절반이상이 집중된 극동최대의 핵기지”라고 비난했다.

한편 북한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15일 미국이 1991년까지 약 1천720여 개의 전술 핵무기를 남한에 실전배치했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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