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평택이전, 한국 부담액 8조9천억원 이상

주한 미군 평택기지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8조9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주한미군이 반환하는 부지의 용도 변경 및 매각 전망이 불투명한 탓에 우리 측이 최대 2조 6천억 원 이상의 재원부족을 겪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방부가 지난 3월 중순부터 2개월간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단’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기지이전에 따라 우리 정부의 부담액은 당초 5조5천905억 원에 평택 특별지원비, 반환된 기지에 대한 환경치유비, 건설비 추가분 등이 더해져 모두 8조9천478억 원에 이른다.

기지이전 비용 중 우리측 부담액은 지난해 3월 5조5천905억 원으로 추산된 뒤 평택 특별지원비 1조원과 반환기지 환경치유비, 평택기지 밖 SOC(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비 등이 추가되면서 7조9천478억 원으로 불어났다.

여기에 기지이전 총 소요비용과 공사완료 시기 등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PMC(종합사업관리용역업체)에서 건설비에 추가비용으로 1조원을 추정하고 있어 총비용은 8조9천478억 원 규모다.

이에 따라 기지이전 총비용 역시 당초 예상됐던 1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전비 8조9천478억 원을 일반회계(1조400억 원)와 부지매각 대금(4조6천784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이지만, 이 둘을 합친 금액에 이미 확보한 6천110억 원을 더해도 6조3천294억 원에 그쳐 결국 2조6천184억 원의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 처분요구서는 “사업단장은 사업비용 증가 등을 고려해 기지이전 총 소요와 이전 소요에 충당할 재원을 재판단해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2조6천184억 원의 재원부족이 예상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측 부담액은 4조4천95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이 중 일부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사용할 것이 확실시 돼 기지이전과 관련된 실제 부담액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이전사업단은 8일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비용 및 기간은 8월 이후 PMC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한·미간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 발표할 사안”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한편, 주한미군 용산기지 등이 옮겨갈 평택기지(캠프 험프리)는 한미연합사령부,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등 한·미 양국군의 수뇌부 외에 미 2사단 사령부와 예하 여단 본부 등 야전부대 지휘부까지 들어갈 계획이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