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경제 제재 1년 연장…”특별한 위협”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근거한 기존 대북 경제 제재 조치의 효력은 유지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북한이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extraordinary threat)’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통지문은 북한을 특별한 위협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지속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위협되는 북한의 행동과 정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이다. 1년마다 국가비상 대상 지정을 연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가 효력을 잃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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