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식 참여하면 환영할 것”…실망 표시

미국은 13일 한국이 확산방지구상(PSI)에 공식참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한국이 “언젠가 좀 더 공식적인 형태로 참여”키로 하면 “환영할 것”이라는 말로 미국의 실망감을 우회 표시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PSI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직답을 피한 채 “아마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한국은 북한에 관해 이전엔 결코 취하지 않았던 조치들을 일부 취해왔다”고 말했다.

스노 대변인은 “한국은 소중한 동맹이고, 또한 (대북) 조치를 강화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스노 대변인은 “PSI 참여 요청을 한국이 거부했는데 미국의 반응”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반응은 우리는 6자회담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와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면 “PSI는 사문화(a moot article)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그동안 PSI에 대한 한국 정부의 생각이 변해왔듯이 앞으로도 더 변해 공식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말로 실망감을 좀더 명확하게 나타냈다.

그는 한국이 “현 시점에선” PSI에 공식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한국은 지난 수년간에 걸쳐 PSI에 관한 관점을 변화시켜왔다”며 “한국이 어느 시점에선가 좀 더 공식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면 우리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PSI 참여국들과 한국은 좋은 협력적인 대화를 가져왔다”며 “이 대화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특히 “PSI와 별개 문제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1718호와 관련해선 “한국이 결의를 이행하는 데 진지하며, 그에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PSI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부시 행정부가 크게 놀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 문제 하나만으로 한미관계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 개별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의 성격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접근법에서 한.미간 공통이해의 전반적인 수준“이라며 ”불행하게도 양국의 현 정부 사이엔 큰 이해 차이가 있으며, PSI는 그것을 반영하는 한 측면일 뿐“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