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괜찮은가

(세계일보 2006-07-02)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둘러싸고 지금 미국에서는 논란이 한창이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과 국방 차관보를 역임한 윌리엄 페리와 애시 카터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위한 추가 움직임을 보일 경우 북한에 선제공격을 가해야 한다고 최근 주장했다.

페리와 카터는 왜 선제공격이 필요한지에 대해 몇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1990년대 말 자신들이 선언한 미사일 발사실험 중단 조치에 위배되는 것으로, 미국의 선제공격은 합법적이다. 둘째,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 직접대화에 나서도록 강요하기 위한 분명한 도발로 이런 행동이 보호받아서는 안 된다. 셋째, 북한의 무기 수출 전력에 비춰볼 때 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할 경우 미사일을 해외로 판매하려 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북한은 핵무기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 3년 간 핵물질 보유량을 4배로 증가시켜 8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 제고는 미국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실질적인 것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이러한 선제공격 주장을 지지할 수 없다. 이는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몇년간 있었던 북한의 핵위협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며 미국에 직접적이고 시급한 위협을 제기하지도 않고 있다.

둘째, 북한에 대한 체제 변화 시도와 대북 직접대화 추구 노력이 뒤섞인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뿐이다. 북한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선제공격은 북한보다는 오히려 미국을 고립시킬 뿐이다. 또 한미동맹 관계를 심각한 위협에 빠뜨리고 북한의 핵위협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시간만 허비할 수 없다. 미국은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개혁에 나서든가 아니면 고립만 심화시켜 현재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많은 지원마저 잃는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보다는 북한의 대형 원자로 건설이 훨씬 위험하다. 대형 원자로는 1년에 수십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해낼 수 있다. 이런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이에 대한 선제공격은 충분히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선제공격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 대형 원자로가 완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이클 오핸런 美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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