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北핵 정보 부실로 외교노력 다하지 못했다”

북한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구멍난’ 정보분석과 이들 사안의 불명확성 때문에 미국은 제대로 외교 노력을 펼치지 못한 채 최근 북한 핵실험을 맞았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특히 미 행정부의 기밀보고서 일부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거나, 최근까지도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그저 엄포놓고 있다는 내용도 기술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타임스 인터넷판은 12일 미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이렇게 보도하면서 미 정보기관들이 몇달 전 생산한 통합보고서와 존 니그로폰테 미 국가정보국장(DNI)실 소속 고위 당국자들이 내놓은 최소한 2건의 북한 관련 비밀보고서도 이러한 문제성 분석으로 분류된다고 전했다.

이들 관리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의심되는 핵실험’과 관련된 정보실패는 최대 1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즉각적 위협이 되는지 ▲북한이 군사적으로 유용한 핵폭탄을 생산할 수 있는지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만한 능력은 있는지 ▲북한 정부가 핵실험을 하겠다는 주장으로 엄포를 놓고 있는건 아닌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석들이 포함돼 있다고 이들은 말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9.11테러 저지의 실기(失期), 사담 후세인의 무기계획에 대한 분석오류, 지난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예상 불발에 뒤이은 또다른 정보실패 사례가 되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지난 7월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이러한 정보실패의 일종으로 지목됐다. 한 보고서의 경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1기 시험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고하긴 했지만 북한이 이를 하와이 부근 태평양 방향으로 쏘아올릴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관리들은 지적했다.

중국의 태도에 관한 예측 역시 빗나간 것으로 입증됐다.

보고서들은 북한의 무기 수출입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중국이 동의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런 종류의 일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근 중국 방문도 미국의 미약한 정보분석 때문에 모양새를 구겼다는 비판이다.

아베 총리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으니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북한을 저지시켜야 한다’고 설득할 만큼의 충분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 관리들에 따르면 이 때문에 아베 총리의 보좌진은 자신들이 양국 정상회담에 앞서 아베 총리에게 북한의 핵실험 계획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지 못했다면서 분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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