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北 핵보유국으로 인정 않을 것”

조엘 위트 전 미국 국무부 북한 담당관은 북한이 즉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해야 경수로 건설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했다.

위트 전 담당관은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해서,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쉽게 NPT 체제에 복귀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 만큼, 경수로 제공이 1-2년 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북한도 인도처럼 NPT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에 대해 “북한과 인도는 명백히 다른 사례”라며,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명확한 선을 그었다고 방송은 보도했다.

한편 위트 전 담당관은 이날 뉴욕의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참여한 KEDO(another KEDO-like)같은 다자 기구가 설립(create)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미국의 정치 지도력이 가장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KEDO는 지난 1994년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이 흑연감속형 원자로 2기를 동결하는 대가로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1,000MW급 경수로 2기를 제공하기로 한 사업으로 1995년 3월 9일 설립해 97년 착공에 들어갔으나 2002년 북한의 핵 문제가 불거진 것을 계기로 사업개시 8년만인 2006년에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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