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가족있는 탈북자 ‘난민’ 허용

미국 정부는 미국에 가족이 있을 경우 난민 수용 여부를 우선 심사하는 ‘우선 순위(priority) 3’의 범주에 북한과 미얀마를 추가했다.

미 정부는 최근 ‘이민·국적법’에 따라 미 의회에 제출한 2006 회계연도 난민 수용 계획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 난민은 미국의 난민 수용 우선 심사 3개 범주 가운데 개인 단위로 ‘절박한 보호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적용되는 ‘우선 순위 1’에 이미 들어 있는 경우 외에 가족 재회의 경우인 ‘우선 순위 3’으로 심사 범주가 확대되게 됐다. ‘우선 순위 2’는 집단 난민에 해당한다.

그러나 북한 난민이 ‘우선 순위 3’에 추가로 들어가도 그에 따른 조건이 엄격해 당장은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이 미국에 난민 수용을 신청하려면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이나 해외 주재 미대사관 혹은 비정부기구(NGO) 등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돼야 하며,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처럼 이미 제3국에 재정착한 경우는 제외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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