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10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무기 불참을 선언한 이후 북ㆍ미간 위기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발 악재가 갈수록 덧쌓이고 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28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폭군’, ’위험한 사람’, ’국민을 굶기는 사람’ 등으로 지칭, 최고지도부의 권위를 극도로 존중하는 북한을 자극했다.
또 미 국무부는 27일 발간한 ’국별 테러리즘 보고서’에서 “북한이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이래 테러 행위를 지원한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면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계속 지정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 사실상 일본인 납치문제를 테러지원국 지정 이유로 부각시켰다.
그런가하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비롯해 미 당국자들 속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것이라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는 등 대북제재 발언도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6자회담 불참의 가장 큰 이유로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며 그 대표적 사례로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지목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이에 따라 6자회담 재개의 최우선 조건과 명분으로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과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한 사과는커녕 부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김 위원장을 ’폭군’으로 지칭하고 일본인 납치문제 등을 내세워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함으로써 북한 지도부의 ’분노’를 최고조에 올려놓은 모양새가 됐다.
이런 상황은 북한으로 하여금 부시 행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는 만큼 미국에 더 이상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더욱 굳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북한이 6자회담에 참가할 가능성은 6자회담 참가국들의 바람과 노력과 달리 오히려 더 멀어진 셈이 됐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부시 대통령의 ’폭군’ 발언 등 최근 미 당국자들의 일련의 행태를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대북압살 정책의 또다른 표현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대미 관계 개선의 희망을 버리고 더욱 강경한 입장으로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