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BDA자금 동결해제 비판 계속”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자금 동결 해제에 대해 미국내 비판이 계속되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2.13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내 강경파들이 다시 전면에 나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2일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내 비판과 관련, 2.13합의를 전후해 사임한 로버트 조지프 전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은 “외교가 성공하려면 압박이 필수”라며 동결자금 해제에 반대했으며, 그의 전임자인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대사도 “이란 등 핵을 가지려는 나라들에 끔찍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동결해제 조치를 ‘실수’라고 주장했다.

북한 불법활동 조사팀을 이끌었던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선임자문관도 이번 해제 조치에 대해 “북한이 저질러온 불법활동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미국의 정치적 실패”라고 밝혔다.

또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은 동결 해제에 대해 “북한의 불법활동 저지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부당한 조치”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방송은 이어 부시행정부 내에 남아 있는 대북 강경파로 딕 체니 부통령과 잭 크라우치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엘리엇 에이브럼스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 인권특사 등을 꼽으면서 “전문가들은 이들이 현재는 대화론이 우세한 현실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있지만, 북한이 2.13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제재 등을 요구하며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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