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직접 대화 위한 카드인 듯”

북한이 21일 ‘대포동 2호’ 발사논란과 관련, 조선신보를 통해 “허구에 의한 여론오도”라고 주장한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대포동 2호’ 발사를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위한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관측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준비는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에 대한 초대장”이라면서 “당장 시험 발사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것을 카드로 삼아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 교수는 이어 “미국이 미사일 위기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여론을 반영해 고위급 접촉에 나선다면 대화를 통한 해결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안보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할 때 협상이 가능하다”며 “미국이 군사안보적 위협론으로 계속 몰고가면 장기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은 미국과 일본이 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자신들은 대화하려 한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면서 “발사해서 얻는 것 보다는 ’여론 오도’라고 돌리면서 발사 유예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북한의 이같은 카드가 효력을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가 평화적인 목적이고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며 북미 직접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1998년 상황하고는 다르고 국제 안보상황이 급변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사일 개발을 협상 카드로 사용한다해도 별다른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북한은 틀림없이 ’발사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만약 발사를 한다고 해도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로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미국은 단기적으로 협상 방법이 없다”면서 “국제 공조를 억지로 이끌어 낼 경우 북한은 핵·미사일 국가로 굳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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