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6자 회담서 성공하는 방법

미국과 중국은 다음주 재개될 북핵 6자 회담의 성공을 위해 한반도 장래에 대한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는 등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3일 기고문에서 주장했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페이민신과 오리아너 매스트로 연구원은 공동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북핵 전략의 대폭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기존의 접근방법을 고집할 경우 6자 회담은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억제해야 한다는 전술적인 측면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었으나, 한반도의 장기적인 이익 측면에서는 서로가 상충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없었다고 기고문은 주장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북한과 관련해 중국 지도부가 진짜 고민하는 문제는 북한 정권의 붕괴 후 주한 미군이 38도선을 넘어 주둔하는 상황이다. 동아시아에서 미군 배치의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도 한반도 통일 후 38도선 이북 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구상을 배제하길 꺼리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는 미국으로선 이 지역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러한 한반도 주변의 전략 환경 때문에 지난 10년 이상 미국을 겨냥한 지렛대로 중국을 이용할 수 있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중국이 전략적인 완충지대인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략적 사고 하에 미국을 상대로 벼랑끝 전술을 계속 구사해왔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차기 6자 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전략적 사고를 공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기고문은 주장했다. 북한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회담의 성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과 미국, 한국은 한반도 통일의 대략적인 원칙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은 통일 후에도 미군이 38도선 넘어 주둔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약속을 토대로 한 한반도의 중립지대 설치를 다짐해야 한다.

다음으로 세 나라는 북한정권 붕괴 후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인도적 지원과 경제적 재건 등 구체적인 조처를 고려해야 한다.

FT는 이렇게 동아시아 전략적 환경이 변할 경우, 정권 유지를 위한 김정일 위원장의 유일한 선택은 핵포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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